[의료개혁 1년] ④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86% 미달성…의료계·환자 보호 '제자리'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08:02

14개 중 2개 시행…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상향
의료사고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약 50억 투입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조사 체계 간소화
국민 옴부즈만제·환자 대변인제 시행 '하세월'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 이행률이 1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전체 104개 목표 과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한 목표 과제 14개 중 시행 중인 정책은 2개(14.3%)에 불과했다. 계획은 밝혔지만 미시행 정책은 12개(85.7%)였다. 내부 검토 단계인 정책은 0개(0%)다.

◆ 의료사고안전망 정책 2개 시행…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3000만원→3억원

의료사고에 따른 의사들이 겪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부담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복지부는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최대 상한을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됐다. 인상된 보상금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도 추진 중이다. 현행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은 민간 보험 또는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 공제'로 운영된다. 2022년 3월 기준 가입 현황에 따르면 병원급 19%, 의원급 34%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약 50억원을 투입해 필수의료과 전공의 또는 전문의 1인당 연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 의료사고 안전망 정책 85.7% 미달성…의료계·환자 보호 제자리

의료사고 안전망이 2차 의료개혁 방안에 담길 예정이었던 만큼, 나머지 85.7%에 해당하는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2차 의료개혁 방안'을 12월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12.3 비상계엄' 등으로 발표일이 밀린 뒤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형사상 법률적 책임이 없어진다는 의견을 고려해 논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대신 복지부는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와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에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도 확대하려고 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권리 구제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제'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는 2012년에 도입됐지만, 환자는 의사 편향적이라고 비판하고 의료계는 의학적 기준이 아닌 조정을 위한 제도라고 지적해 이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 옴부즈만제(가칭)'도 신설할 방침이다. 옴부즈만제는 의료분쟁 중재원,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의료인 단체 등 3자 협의체에 의료사고 평가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공표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환자 대변인제는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 입장을 고려해 감정부가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제도다.

환자와 의사 간 소통을 위한 법제화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법적 분쟁이 우려돼 환자에 소극적이고, 환자는 소통 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단정하면서 감정이 악화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고소나 고발을 선택하는데, 미국·캐나다처럼 '환자 소통법(disclosure law)'을 도입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높일 전망이다.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상향뿐 아니라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확대도 과제로 남았다. 아울러 응급실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 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비용 지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신체 보호장구 사용도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 의료계 입장에서 다양한 시각 고려하겠다"며 "추진 동력을 갖고 논의하도록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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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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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