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의료개혁 1년] ④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86% 미달성…의료계·환자 보호 '제자리'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08:02

14개 중 2개 시행…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상향
의료사고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약 50억 투입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조사 체계 간소화
국민 옴부즈만제·환자 대변인제 시행 '하세월'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 이행률이 1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전체 104개 목표 과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한 목표 과제 14개 중 시행 중인 정책은 2개(14.3%)에 불과했다. 계획은 밝혔지만 미시행 정책은 12개(85.7%)였다. 내부 검토 단계인 정책은 0개(0%)다.

◆ 의료사고안전망 정책 2개 시행…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3000만원→3억원

의료사고에 따른 의사들이 겪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부담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복지부는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최대 상한을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됐다. 인상된 보상금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도 추진 중이다. 현행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은 민간 보험 또는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 공제'로 운영된다. 2022년 3월 기준 가입 현황에 따르면 병원급 19%, 의원급 34%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약 50억원을 투입해 필수의료과 전공의 또는 전문의 1인당 연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 의료사고 안전망 정책 85.7% 미달성…의료계·환자 보호 제자리

의료사고 안전망이 2차 의료개혁 방안에 담길 예정이었던 만큼, 나머지 85.7%에 해당하는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2차 의료개혁 방안'을 12월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12.3 비상계엄' 등으로 발표일이 밀린 뒤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형사상 법률적 책임이 없어진다는 의견을 고려해 논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대신 복지부는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와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에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도 확대하려고 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권리 구제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제'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는 2012년에 도입됐지만, 환자는 의사 편향적이라고 비판하고 의료계는 의학적 기준이 아닌 조정을 위한 제도라고 지적해 이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 옴부즈만제(가칭)'도 신설할 방침이다. 옴부즈만제는 의료분쟁 중재원,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의료인 단체 등 3자 협의체에 의료사고 평가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공표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환자 대변인제는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 입장을 고려해 감정부가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제도다.

환자와 의사 간 소통을 위한 법제화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법적 분쟁이 우려돼 환자에 소극적이고, 환자는 소통 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단정하면서 감정이 악화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고소나 고발을 선택하는데, 미국·캐나다처럼 '환자 소통법(disclosure law)'을 도입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높일 전망이다.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상향뿐 아니라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확대도 과제로 남았다. 아울러 응급실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 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비용 지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신체 보호장구 사용도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 의료계 입장에서 다양한 시각 고려하겠다"며 "추진 동력을 갖고 논의하도록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