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원자력·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7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등의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원인을 지목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가능하다"면서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한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수습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을 정부가 사전에 인지도하지 못했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확인도 안 됐다"면서 "이게 과연 정부인가.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늦었지만 정부는 지정 경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정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이 이 대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추가 발언에서 지난 2023년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면서 "당시 NPT(핵확산금지조약)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면서 "자꾸 (윤 대통령이) 위반할 것 같으니까 복창시킨 것이다.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1월에 지정된 것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