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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美민감국가' 지정에 "한미동맹 흔드는 정권 하루빨리 파면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5일 15:33

최종수정 : 2025년03월15일 15:33

"한미동맹 훼손 초래" 비판
"경제·안보에 심각한 타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며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이 조치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핵 비확산 전략'에 역행하는 발언을 집권 세력의 핵심들이 날이 갈수록 크게 떠드는 것에 엄중 경고했다는 것"이라며 "군통수권자부터 여당의 실세까지 국민을 불안케 만들어 안보 이슈로 표를 만들어 온 못 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안보를 이용하는 못된 버릇을 당장 고쳐야 한다"며 "안보를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 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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