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남은 건 尹선고기일'...경찰, 朴 전 대통령 선례 넘는 '치안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4:43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4:43

8년전 선고 당일 서울 갑호비상·지역 을호비상...이번에도 검토 중
총기 출고 금지 검토·캡사이신 사용 훈련...8년 전과 동일
종로·중구 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 이번에 추가 시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찰은 선고일에 있을지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치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여러 조치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 취해졌던 치안 방안이 중요한 선례로 거론되는 모양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 서울 지역 갑호 비상 발령과 지방에도 을호 비상 발령을 내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서울에 탄핵선고일에 갑호 비상 발령을 경찰청에 건의했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실제 발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도 갑호 비상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이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8년전 사례를 볼 때 을호 비상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는 선고일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에는 을호 비상,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가 발령됐고, 선고일에는 서울 갑호 비상,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이 발령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탄핵 각하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경찰 비상등급은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부터 을호 비상-병호 비상-경계강화 순이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최고 비상단계다. 을호 비상은 경찰 가용경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갑호 비상 발령 등 여러 방안과 세부 조치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후에 비상 발령 등 구체적인 조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 전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도 경찰은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경찰은 캡사이신과 120cm 장봉 사용 관련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캡사이신의 경우 8년 전 탄핵 선고 당일에 개별 스프레이 장비가 사용됐다.

8년전에는 취해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탄핵 선고일에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8개 구역에는 총경급인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8명이 지역장을 맡아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과 함께 지역 내 질서유지와 인파관리를 맡게 된다. 이들을 포함해 서울 관내 경찰서장 등 총경급 30여명은 기동대나 임시 편성대를 맡을 예정이다.

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은 경찰청장이나 시도청장이 행정명령 형태로 가능하다. 과거 2005년 부산 APEC, 2010년 G20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가 있을 때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때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난동이 발생하기도 했고, 선고 당일 헌재 인근으로 시위대 등 인파가 밀집하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8개 구역의 지역장을 맡을 경찰서장은 큰 틀에서는 결정됐고 세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전날부터 탄핵 선고일까지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한다. 기동순찰대 32개 팀 소속 230여명을 사전 배치해 도보 순찰을 진행하고 위해 요소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에 13일부터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에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난 11일 요청했다. 국토부는 우선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비행금지공역 지정을 승인했다. 

비행금지공역 내에서는 응급, 119, 구조기 외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19일 이전에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기업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청하는 방안과 인근 주유소나 공사장으로 시위대들의 진입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