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남은 건 尹선고기일'...경찰, 朴 전 대통령 선례 넘는 '치안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4:43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4:43

8년전 선고 당일 서울 갑호비상·지역 을호비상...이번에도 검토 중
총기 출고 금지 검토·캡사이신 사용 훈련...8년 전과 동일
종로·중구 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 이번에 추가 시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찰은 선고일에 있을지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치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여러 조치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 취해졌던 치안 방안이 중요한 선례로 거론되는 모양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 서울 지역 갑호 비상 발령과 지방에도 을호 비상 발령을 내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서울에 탄핵선고일에 갑호 비상 발령을 경찰청에 건의했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실제 발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도 갑호 비상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이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8년전 사례를 볼 때 을호 비상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는 선고일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에는 을호 비상,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가 발령됐고, 선고일에는 서울 갑호 비상,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이 발령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탄핵 각하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경찰 비상등급은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부터 을호 비상-병호 비상-경계강화 순이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최고 비상단계다. 을호 비상은 경찰 가용경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갑호 비상 발령 등 여러 방안과 세부 조치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후에 비상 발령 등 구체적인 조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 전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도 경찰은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경찰은 캡사이신과 120cm 장봉 사용 관련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캡사이신의 경우 8년 전 탄핵 선고 당일에 개별 스프레이 장비가 사용됐다.

8년전에는 취해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탄핵 선고일에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8개 구역에는 총경급인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8명이 지역장을 맡아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과 함께 지역 내 질서유지와 인파관리를 맡게 된다. 이들을 포함해 서울 관내 경찰서장 등 총경급 30여명은 기동대나 임시 편성대를 맡을 예정이다.

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은 경찰청장이나 시도청장이 행정명령 형태로 가능하다. 과거 2005년 부산 APEC, 2010년 G20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가 있을 때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때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난동이 발생하기도 했고, 선고 당일 헌재 인근으로 시위대 등 인파가 밀집하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8개 구역의 지역장을 맡을 경찰서장은 큰 틀에서는 결정됐고 세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전날부터 탄핵 선고일까지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한다. 기동순찰대 32개 팀 소속 230여명을 사전 배치해 도보 순찰을 진행하고 위해 요소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에 13일부터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에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난 11일 요청했다. 국토부는 우선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비행금지공역 지정을 승인했다. 

비행금지공역 내에서는 응급, 119, 구조기 외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19일 이전에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기업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청하는 방안과 인근 주유소나 공사장으로 시위대들의 진입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