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공수처 개혁안·폐지안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인 공수처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을 내세워 성급하고 기형적으로 창조한 수사기관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공수처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그 조직이 또 하나의 권력의 보검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했다.

이어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며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은 왜 이 상황에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고 공수처에 대해 어떤 대응도 나서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법안이야말로 여러 법안이 나와서 나중에 경쟁하거나 병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안다. 빨리 나서서 이런 공수처 개혁안 또는 폐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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