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절차적 흠결 남겨선 안 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고 적었다.
그는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말로 수사 대상"이라며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선 안 된다.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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