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해 사실상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은 교육부가 올해는 휴학·재수강 같은 학사 유연화를 하지 않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의대생의 모든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칙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살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안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일부 대학교에서 (학칙상) 특례로 휴학을 허용하고, 유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재수강 처리한 학교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절대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로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꼽았다. 2024학번이 신입생이었던 지난해와 올해 의대 교육 여건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수업을 안 들었던 2024학번 의대생과 올해 신입생인 2025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되면서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다"며 "올해까지 휴학하면 세 개 학번(2024·2025·2026)이 수업을 받게돼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올해까지 휴학을 하고 내년에 학교에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은 본인의 의사대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어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학교의) 일괄 휴학 승인은 개인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칙에 대한 개별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 올해는 학칙대로 정확히 하는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대학이 추진 중인 의대생 분리 교육에 대한 원칙도 제시됐다. 그는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분리 교육을 원한다면, 여러 요건에서 3월 말까지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며 "5월이나 6월이 되면 분리 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또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불이익은 2024학번 이후 학생들이 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학생인 의대생의 실명이 온라인에서 공유된 '블랙리스트'와 같은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강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수사를 의뢰했다. 계속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본인의 행동이 지성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위법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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