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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병원 배회하는 중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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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 A 씨, 원인 모르고 귀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중심' 개편
3차 병원-2차 병원 EMR 연계 안 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절반만 참여해
전문가 "애매한 중증환자 병원 배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30대 A 씨는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심장질환의 전조 증상과 같이 몸이 붓고 소화가 되지 않아 종합병원(2차병원)을 찾아 피검사 등을 했다. 그러나 2차 병원으로부터 3차 병원 검사 기록과 비교할 수 없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단순한 증상인지 알 수 없다는 소견만 듣고 약만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2차 병원을 찾을 때 제대로 된 진료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중…전국 47개 병원 사업 참여

보건복지부는 3차 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3차 병원의 환자를 2차 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하도록 지난해 3월 회송 수가도 인상했다. 회송수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종결된 후 환자 동의를 전제로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때 의료기관에 지원되는 수가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2.16 sdk1991@newspim.com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차 병원을 갔다가 2차 또는 의원(1차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된 사례는 모두 28만9952건이다. 전년 동기(24만7465건) 대비 17.2%(4만2487건) 늘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시스템을 준비하지 않고 환자 전원을 먼저 개편한 탓에 A 씨처럼 응급환자는 아니지만 중증 환자에 속하는 환자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중증 질환의 경우 소화 불량, 두통 등 경증 질환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병원끼리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이 연동되지 않아 종합병원에서는 경증으로 인한 증상인지 중증 질환의 재발로 인한 증상인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환자들이 병원을 배회하는 것이다. 

실제 A 씨는 종합병원을 찾기 전 의원을 먼저 찾았다. 의원은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해 위장약 등을 처방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심각해져 급히 종합병원을 찾았다.

A 씨는 "종합병원 의사가 검사 결과 심부전 수치가 높다고 했다"며 "의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받은 심부전 수치와 비교해야 원래 심부전 수치가 높은지 아니면 중증 질환 재발로 심부전 수치가 높아진 상태인지 알 수 있는데, 3차 병원의 검사 결과를 몰라 진단을 낼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종합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도 바로 받을 수 없어 심장약만 처방받았다"고 했다. 그는 "경증으로 응급실을 가면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니 응급실을 갈 수 없고, 상급종합병원 진료 예약도 바로 잡았지만 한참 뒤였다"며 "종합병원에서도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고 하니 불안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야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일이 터져야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다 싶었다"며 "중증 질환 환자들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는 응급실을 갔지만 지금은 어디서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복지부,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패스트트랙 추진…시행 계획 '미정'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와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환자가 '건강 정보 고속도로' 앱을 통해 자신의 진료 기록을 의사에 보여줄 수도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조회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나 건강 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에는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26개만 참여하고 있어 A 씨와 같은 사례는 언제든지 일어날 위험이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자료=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5.03.03 sdk1991@newspim.com

A 씨는 "정부는 환자가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환자 회송 체계를 개편했어야 한다"며 "의료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중증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는 경증이어도 응급실을 가도록 허용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이같은 사각지대 환자들이 있다"며 "복합 만성질환 환자나 집에서 누워있는 파킨슨, 루게릭,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분들을 2차 병원으로 내려야 하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 교수는 "중증도에 대한 기준이나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의료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사각지대에서 헤매고 있다"며 "애매한 중증 환자들은 오히려 병원을 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하면서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EMR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정이 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EMR 연계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병의원까지 합하면 100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전부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면 환자가 검사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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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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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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