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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병원 배회하는 중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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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 A 씨, 원인 모르고 귀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중심' 개편
3차 병원-2차 병원 EMR 연계 안 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절반만 참여해
전문가 "애매한 중증환자 병원 배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30대 A 씨는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심장질환의 전조 증상과 같이 몸이 붓고 소화가 되지 않아 종합병원(2차병원)을 찾아 피검사 등을 했다. 그러나 2차 병원으로부터 3차 병원 검사 기록과 비교할 수 없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단순한 증상인지 알 수 없다는 소견만 듣고 약만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2차 병원을 찾을 때 제대로 된 진료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중…전국 47개 병원 사업 참여

보건복지부는 3차 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3차 병원의 환자를 2차 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하도록 지난해 3월 회송 수가도 인상했다. 회송수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종결된 후 환자 동의를 전제로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때 의료기관에 지원되는 수가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2.16 sdk1991@newspim.com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차 병원을 갔다가 2차 또는 의원(1차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된 사례는 모두 28만9952건이다. 전년 동기(24만7465건) 대비 17.2%(4만2487건) 늘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시스템을 준비하지 않고 환자 전원을 먼저 개편한 탓에 A 씨처럼 응급환자는 아니지만 중증 환자에 속하는 환자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중증 질환의 경우 소화 불량, 두통 등 경증 질환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병원끼리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이 연동되지 않아 종합병원에서는 경증으로 인한 증상인지 중증 질환의 재발로 인한 증상인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환자들이 병원을 배회하는 것이다. 

실제 A 씨는 종합병원을 찾기 전 의원을 먼저 찾았다. 의원은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해 위장약 등을 처방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심각해져 급히 종합병원을 찾았다.

A 씨는 "종합병원 의사가 검사 결과 심부전 수치가 높다고 했다"며 "의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받은 심부전 수치와 비교해야 원래 심부전 수치가 높은지 아니면 중증 질환 재발로 심부전 수치가 높아진 상태인지 알 수 있는데, 3차 병원의 검사 결과를 몰라 진단을 낼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종합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도 바로 받을 수 없어 심장약만 처방받았다"고 했다. 그는 "경증으로 응급실을 가면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니 응급실을 갈 수 없고, 상급종합병원 진료 예약도 바로 잡았지만 한참 뒤였다"며 "종합병원에서도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고 하니 불안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야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일이 터져야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다 싶었다"며 "중증 질환 환자들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는 응급실을 갔지만 지금은 어디서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복지부,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패스트트랙 추진…시행 계획 '미정'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와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환자가 '건강 정보 고속도로' 앱을 통해 자신의 진료 기록을 의사에 보여줄 수도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조회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나 건강 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에는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26개만 참여하고 있어 A 씨와 같은 사례는 언제든지 일어날 위험이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자료=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5.03.03 sdk1991@newspim.com

A 씨는 "정부는 환자가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환자 회송 체계를 개편했어야 한다"며 "의료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중증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는 경증이어도 응급실을 가도록 허용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이같은 사각지대 환자들이 있다"며 "복합 만성질환 환자나 집에서 누워있는 파킨슨, 루게릭,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분들을 2차 병원으로 내려야 하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 교수는 "중증도에 대한 기준이나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의료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사각지대에서 헤매고 있다"며 "애매한 중증 환자들은 오히려 병원을 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하면서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EMR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정이 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EMR 연계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병의원까지 합하면 100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전부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면 환자가 검사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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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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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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