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료개혁 1년] ② 의료인력정책 60% 달성…추계위‧면허선진화 '숙제'

기사입력 : 2025년02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5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의대 1509명 증원…4057명 확정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에 2332억 투입
전국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참여
미이행 정책 21%…인력추계위 '난항'
내부 검토 정책 18.4%…법 개정 숙제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인력확충을 위한 과제 이행률이 60.5%로 집계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력확충을 위한 목표 38개 중 '시행 과제'는 23개(60.5%), '계획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8개(21.1%),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7개(18.4%)로 집계됐다.

◆ 의료인력과제 이행률 60.5%…올해 의대 1509명 증원

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104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4개 패키지 중 충분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의료 인력 이행률은 절반을 넘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을 5년간 연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밝힌 뒤, 올해 의대 정원을 지난해(3058명)보다 1509명 늘렸다.

이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자, 복지부는 지난달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만일 의정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정원도 2000명 늘어날 예정이다.

의대 교육과 수련 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들은 모두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다양한 중증도 경험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을 2332억원 규모로 신설해 필수의료과 8개 진료 과목 전공의와 2개 과목 전임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올해부터 설치에 들어갔다. 완공 시기는 2026년 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병원, 2027년 부산대·충북대병원, 2028년 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으로 예정돼 있다. 올해 829억원을 투입해 센터 건립, 교육 확충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필수 수련 확대를 위해 중증도별 환자 진료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중심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병상 3620개가 감축되고 중환자실 112개가 증설됐다. 768억원 투입해 의사과학자 양성도 시행하고 있다.

3년간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도 추진 중이다. 올해 국립대 교수 충원에 따른 인건비 26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부터 3년간 330명씩 채용한다.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지침도 마련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 미이행 정책 21%, 인력추계위 난항…갈길 먼 권역의사인력뱅크·면허선진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등 9개 정책은 장벽에 가로막혔다. 추계위는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규모를 정할 상설 기구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제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를 거부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수련실태조사 3년 주기 신설은 발표했지만,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전공의를 0.5명으로 산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기준은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꼴이다.  

내부 검토 중인 7개 정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 체계 확립이 핵심이다. 기관 평가 반영, 다기관 진료 지불·보상체계 구축, 겸직 제한 완화, 관리 책임 명확화, 시니어 의사 재취업 지원 사업, 권역의사인력뱅크(가칭) 설치 등이다.

복지부는 의대 졸업생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따는 현행 제도를 임상 수련을 거쳐야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등 면허선진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3차 의료개혁방안에 담겨 올해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하는 업무범위개선도 내부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 업무 범위 개선은 민감한 사안이고 의료법 체계를 정비하는 문제"라며 "면허선진화화는 내부 검토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