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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의대 개강 연기 반복되나…"증원 갈등에 수업 복귀 시점도 난망"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6:34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6:37

일부 대학 3월 말 개강 연기
의대 신입생 휴학 불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조기에 확정짓지 못하면서 의대생의 복귀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갈등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대학들은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개강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2.28.gdlee@newspim.com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새학기를 본격 시작하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들어올지 여부를 관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의대생의 복귀 여부를 전망하기 어려운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울산대와 강원대 의대는 다음달 31일로 개강을 미뤘고, 이처럼 개강을 연기하는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촉발된 지난해는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을 겪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뒤늦게 휴학 승인 조치를 내리면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른 양상으로 학사 과정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 정부와 대학 측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실습 중심으로 짜여진 의대 교육 과정상 2월 중에 개강을 하지만, 학생들의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3월로 개강을 미뤘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복귀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학가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의대 정원에 대한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정원 배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2026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 서로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의대생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일단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등 협상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지난해도 수강신청은 했지만,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대입을 치른 2025학번 의대 신입생의 수업 참여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다수 의대가 학칙으로 1학년 휴학과 3학기 연속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내용으로 두고 있다.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학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대학 측 분위기도 있다. 지난해는 1학기에 듣지 않은 과목에 F학점 대신 'I(Incomplete)학점'을 부여해 유급을 막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더 이상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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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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