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해야"
"정치 기득권 타파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유튜브 방송 '김동연 TV'를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두번째]로 "제7공화국은 기득권을 깨는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 부연했다.
이어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며 "권력기관과 공직사회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충성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는 '기득권 카르텔화'를 가져왔고, 정치권마저도 기득권화되어서 극단적 대결정치가 심화되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며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득권 깨기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 설명했다.
첫째,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
그는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1/5 수준인 100여 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며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 사면권도 제한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도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서 '재정연방제' 수준까지의 실질적 재정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검찰독점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초임검사 3급 대우는 5급 대우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둘째,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에 이르기까지 기득권 순환고리의 정점에 '로펌'이 있다"며 "'로펌 공화국'이라 해도 가히 과언이 아니다. '전관 카르텔' 해체를 위해서는 로펌과 고위공직자의 기득권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에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전직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고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쌓아 올린 자신의 커리어와 경륜을 '의뢰인'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방지법'도 필요하다"며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적어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와 법조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민간 개방형·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행시와 같은 제도로 공직자를 선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고시가 순혈주의, 조직 이기주의를 만들고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다"며 "행정고시 폐지는 고시 카르텔을 깨고, 민간과 하위직급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정치 기득권 타파이다.
그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저는 2022년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약속을 했고 그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 선언문'을 통해서 전 당원 투표로 추인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다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석으로 완화해야 하며, 민심을 왜곡하는 국회 운영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공약까지 했던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과점하고 있는 정당 보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그 대신에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후원 바우처'를 지급해서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까지 직접 후원할 수 있게 한다면,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30년, 앞으로 미래는 없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기득권 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며 "공고한 기득권의 민낯을 보인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리셋'할 적기이다.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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