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다음 달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각각 개막하며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 시즌에 돌입한다.
정협은 국정자문기구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전인대는 국무원의 올해 공작보고(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양회 폐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GDP 성장 목표 5% 설정 전망
양회 기간 중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전인대 개막일에 행해지는 국무원 총리의 공작보고다. 리창(李强) 총리는 다음 달 5일 공작보고를 통해 지난해 국정을 평가하고, 올해 주요 업무 방향을 발표한다. 특히 올해 목표 GDP 성장률과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해 올해 공작보고에 나타날 정부 방침들을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들을 종합하면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5.0%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무원은 전인대에서 '5.0% 내외'의 GDP 목표치를 제시했으며,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5.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의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의 31곳 지방 정부들은 각자의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했으며, 가중 평균하면 5.3%로 집계됐다.
중국 내에서는 국무원이 제시할 5%의 목표 성장률은 다소 높은 수치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부양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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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2025.01.17 ys1744@newspim.com |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부양책 재원 마련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는 2%로 하향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4년 이후 줄곧 CPI 목표치를 3%로 설정해 왔지만, CPI 3% 상승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2%로 목표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재정 적자율은 약 4%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수 목적 국채를 4조 5천억 위안 규모 발행하며, 특별 국채를 2조 위안 규모로 발행한다는 방침을 공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올해 전면 적자율(광의의 적자율)은 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에서는 올해 2차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I, 美 관세, 문화정책 등에도 관심 모아져
정책 분야에서는 ▲민영경제 안정 ▲소비 촉진 ▲AI 등 과학기술 지원 강화 등 3가지가 중점 방향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12월 중국공산당 중앙공작회의는 올해 경제 정책 중점 방향으로 ▲전방위 내수 확대 ▲기술 혁신 ▲민영경제 촉진 ▲수준 높은 대외 개방 ▲부동산 시장 안정 ▲신형 도시화 추진 ▲지역별 발전 전략 시행 ▲친환경 발전 ▲고용 안정과 사회보장 확대 등 9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기조가 이번 공작보고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작보고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제2의 딥시크 육성을 위한 AI 지원 정책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비한 내수 육성 방침 ▲대만 통일에 대한 언급 수위 등이다. 올해 문화 정책 방향과 관련된 언급 역시 우리나라에 대한 '한한령' 이슈와 맞물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28일 정치국회의를 개최해 국무원의 공작보고를 심의하고, 올해 중국 정부의 주요 중점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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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해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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