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늘 여야정 두 번째 국정협의회…멀어지는 '벚꽃추경'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06:00

28일 여야정 두 번째 국정협의회 개최
추경 편성·연금개혁 등 민생 현안 논의
사실상 멈춘 추경 논의…공감대만 확인
한은, 올해 성장률 1.9%→1.5% 대폭 하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야정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4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지난 20일에 열린 여야정 첫 국정협의회에서는 추경을 비롯한 의제를 논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2025.02.20 pangbin@newspim.com

연금개혁의 경우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협의하며 성과를 냈다. 다만, 추경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첫 번째 국정협의회 이후 최 대행도 추경에 대해 '빠르게 의미 있는 결과를 내 달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5%로 0.4%포인트(p) 대폭 하향 조정했다.

[자료=한국은행] 2025.02.25 ojh1111@newspim.com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4%p 이상 높이거나 낮춘 것은 지난 코로나19 7차 유행이 시작되던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은은 2023년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p 낮췄다.

한은은 이례적으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중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물가 상승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다"며 15~20조원 수준의 추경이 가급적 빠르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재정 정책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경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KDI가 추경이 필요 없다고 한 부분은 의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이처럼 이른 추경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추경 편성에 합의한다고 해도 정부 편성, 국회 심사 등을 모두 거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대로라면 기존 논의됐던 4월 '벚꽃추경'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빠른 추경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침체 초반에 추경을 집행해야지, 침체기에 빠지고 나서 하면 늦다"며 "최근 상황은 경기 침체 초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의 재정 상태와 운영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성장률 수치까지 낮아졌다"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이 이례적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말한 것은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 쪽 의견에 힘을 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