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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헌재, 尹 탄핵 결정 믿어 의심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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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인해도 위헌·위법 행위 심판정서 드러날 것"
"尹, 부정선거 없었다고 고백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은 25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에 대해 탄핵 결정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측 김남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이 열리는 헌재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변호사는 요제프 괴벨스를 인용해 "나치의 선전상 괴벨스는 '국민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속는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믿지 않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장모 사기사건, 영부인 주식 투기, 바이든 날리면 사건 등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그런 태도는 이 심판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증인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보고도 계속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과 재판관들이 믿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어제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그동안 부인해 왔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 주는 자료"라며 "피청구인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이 심판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사회적 반목과 질시를 풀어내어 통합으로 이끌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까지도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통합과는 반대로 '12·3 비상계엄'을 지렛대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일거에 쓸어내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헌재가 12·3 내란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물을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은 소모적인 반목을 대신해 자기 성찰과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며 "더 이상 음지에서 자라는 독버섯과 같은 중상모략과 허위 사실은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던져버린 통합을 다시 꺼내 들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진정 국민들의 통합을 원한다면 진실을 직면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과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만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정민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치부를 가리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 이태원에서 엄청난 참사가 벌어져도, 젊은 해병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도 고위직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스스로 민심을 다 잃어버리고 어이없게도 반국가 세력 타령을 하며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그 망상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고, 역사의 심판은 그보다도 더 준엄할 것"이라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 준엄한 심판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고백하는 일로, 극우 유튜버 말 믿으면 자기처럼 패가망신한다고 고백하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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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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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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