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는 헌법의 구조적 허점이 만들어낸 결과"
"대통령 권한 통제하고 국회 견제 기능 강화 개혁 필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추진단을 출범했다.
경실련은 25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헌법과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대통령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출범하고 8가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장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민주주의가 이렇게 짓밟히고 이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력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짓밟혔다"며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서 여러 정치 현안과 헌법 개정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물꼬를 트려고 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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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실련은 25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헌법과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대통령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출범하고 8가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2025.02.25 jeongwon1026@newspim.com |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8가지 개혁과제는 ▲안정적인 대통령제 정착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윤리심사 강화 ▲투명한 국정운영 ▲사법부 개혁 ▲헌법기관 조직구성 및 권한행사의 독립성 보장 ▲거대 권력기관의 권력 통제 ▲전관 특혜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분권 실현 등이다.
먼저 경실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한 권력을 행사할 경우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통제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장악하고 행정부에 입각한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부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국정운영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 단계에서 검증 기준을 공개하고 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과 대통령실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정을 내린 경우 국무회의 등 절차 없이 즉시 해제를 보장하고 계엄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아 보장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법원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같은 기관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임명 방식이 아닌 독립적 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들을 선출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권력의 흐름에 따라 종속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검찰, 경찰,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기관 간 균형을 확보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 사법부의 정치화 시도,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문제, 헌법기관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탄핵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오늘 개혁과제를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과제들이 더 필요한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책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