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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후 변론서 '무제한 진술' 준비 총력…탄핵심판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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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직권남용·국회봉쇄·정치인 체포 등
헌재, 증거·증인신문 토대 尹 파면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오는 25일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최후진술서를 작성하며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변론을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 ▲포고령 1호의 실체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을 포함한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2025.02.20 photo@newspim.com

24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변호인단을 이틀 연속 접견하며 최후변론 및 진술서 작성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최종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에서 야권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탄핵소추단도 최종 변론을 앞두고 주말 회의를 통해 발표자 선정 및 쟁점 정리 등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측에선 최종진술 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이 직접 나서 15분 정도 변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헌재는 최후 진술 때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별도의 시간제한을 두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후 2시부터 양측의 종합 변론이 시작된다는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진술 시간은 1시간 남짓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2월 2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때는 본인 최종진술 없이 대리인이 15분 가량 박 전 대통령 의견서를 대독한 바 있다. 2004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4명의 대리인이 돌아가며 30분 가량 최종진술했다.

최종변론 총 소요시간은 노 전 대통령이 3시간12분, 박 전 대통령이 6시간17분이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무제한 최종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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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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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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