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 최후 변론서 '무제한 진술' 준비 총력…탄핵심판 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헌문란·직권남용·국회봉쇄·정치인 체포 등
헌재, 증거·증인신문 토대 尹 파면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오는 25일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최후진술서를 작성하며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변론을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 ▲포고령 1호의 실체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을 포함한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2025.02.20 photo@newspim.com

24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변호인단을 이틀 연속 접견하며 최후변론 및 진술서 작성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최종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에서 야권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탄핵소추단도 최종 변론을 앞두고 주말 회의를 통해 발표자 선정 및 쟁점 정리 등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측에선 최종진술 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이 직접 나서 15분 정도 변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헌재는 최후 진술 때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별도의 시간제한을 두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후 2시부터 양측의 종합 변론이 시작된다는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진술 시간은 1시간 남짓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2월 2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때는 본인 최종진술 없이 대리인이 15분 가량 박 전 대통령 의견서를 대독한 바 있다. 2004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4명의 대리인이 돌아가며 30분 가량 최종진술했다.

최종변론 총 소요시간은 노 전 대통령이 3시간12분, 박 전 대통령이 6시간17분이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무제한 최종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