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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빚까지 사들여 없앤다…정부, 7년 이상 연체채권 최대 5.6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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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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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8일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내놔 연체채권 매입·소각을 추진했다
  • 소상공인 7% 이상 대출은 4.5% 대환 대상으로 넓히고 지원도 확대했다
  • 햇살론·미소금융 늘리고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동화회사 1조1000억·대부업권 최대 4조5000억 매입…4분기 중 규모 확정
소상공인 대환 승인시점 2025년 말까지 확대…희망드림대출 3조원으로 증액
한은, 금중대 금리 동결…수은, 중기 특수채권 162억 첫 일괄 소각
자영업 연체율 5.3%→12.7%…청년 미소금융 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한다.

소상공인이 진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대상도 넓힌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로 올리며 금리 상승기에 진입하자, 두세 달 전부터 관계부처가 준비해 온 1차 대책이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27 hyun9@newspim.com

◆ 유동화·대부업 연체채권 매입…"잠재 대상 7조 추산"

취약차주의 연체 상황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빠졌다. 전 금융권 취약차주 연체율은 자영업자가 2021년 평균 5.3%에서 올해 1분기 12.7%로, 가계는 6.8%에서 10.9%로 뛰었다. 은행권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연체율도 같은 기간 올랐다.

코로나19 당시 공급된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상당 부분 남아 있다. 2020~2023년 은행권과 정책금융으로 이뤄진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 가운데 미상환 잔액이 154조7000억원(43.1%)이며, 이 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장기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기존 새도약기금은 2018년 6월 이전 연체채권만, 새출발기금은 신청자만 대상으로 해 코로나 시기 장기연체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를 메우기 위해 지난 6월 전수조사를 토대로 유동화회사(1조1000억원)와 대부업권(최대 4조5000억원)이 보유한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최대한 사들여 소각하거나 조정한다.

전체 대상은 이보다 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상환 잔액 154조원 중 장기연체 비율이 4% 수준으로 잠재 대상은 7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며 "상환 능력을 잃은 채권은 매입해 소각하고, 능력이 있으면 새출발기금처럼 원금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나눠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급효과가 큰 만큼 방식과 규모는 4분기 중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7년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감면부터 신용회복, 재기까지 단계별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올해 하반기 일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는 시효 완성 등으로 정리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처음 일괄 소각하고 연대보증인 채무도 함께 없앤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넘은 연체채권은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데도 장부에만 남아, 기관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당사자는 기록 탓에 금융활동이 막힌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12월26일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캠코 DIP금융의 지자체 이자보전 협약 확대, 취약채무자 개인회생·파산 지원 확대도 담았다.

'버티면 탕감해준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악의로 빚을 갚지 않고 탕감받는 경우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상자가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지 못하게 막고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는 등 중기부·고용부와 세심한 장치를 뒀다"고 말했다.

성실상환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센티브도 함께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27 hyun9@newspim.com

◆ 소상공인 대출 4.5%로 전환…한은은 금중대 금리 묶어

빚을 성실히 갚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금리·보증료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공급을 올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의 보증료율 우대 폭을 9월부터 0.3%포인트(p)에서 0.4%p로 넓힌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이 연체 없이 상환하면 자금원가 이하 금리를 주는 이자감면 제도를 9월 신설한다.

특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서도 지방 중소기업 등에 저리로 공급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연동해 올리지 않고 동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중개지원 규모가 30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낮은 금리로 공급하면 금융기관이 지렛대 삼아 지방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 이 제도를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하며, 수은·산은의 온렌딩 공급액도 확대한다.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는 지원도 넓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은 연 7% 이상 대출을 4.5%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대상 대출 승인 시점을 '2025년 6월30일 이전'에서 '2025년 12월31일 이전'으로 올해 하반기 넓힌다. 산업은행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는 올해 1조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저신용자 지원이 고신용자 금리로 전가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상황이 좋아 사회적 기여를 감당할 수준"이라며 "정상 대출자의 금리를 높이는 부작용이 당장 확대되진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27 hyun9@newspim.com

◆ 미소금융 한도 두 배로…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유도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도 늘린다.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연간 공급을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연 4.5%·만기 10년의 소액 장기대출도 내놓는다.

청년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내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대상에는 기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에 더해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이 추가된다.

금리 상승에 대비한 고정금리 대출도 늘린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은행권이 10년 이상 순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내년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 대상 '월세로 집 사는' 정책모기지 출시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12월까지 연체 이력뿐 아니라 신용회복·성장성을 반영하도록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소상공인에는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로 성장성을 평가하는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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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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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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