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이상징수 적발·심리까지 6개월서 3개월로 단축"
예탁결제원, 토큰증권 플랫폼 준비에 "기존 시스템과 연동 충실히 대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12일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로,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등 7개기관을 상대로 첫 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소속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에 따른 것으로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됐다. 유관기관들은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보고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각 기관들이 국민 여러분께 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드리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할 일들, 어떤 변화를 만들어나갈지를 보고하는 자리"라며 "이 자리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평가받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떤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가, 작년과 비교해 2026년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떻게 체감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이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각 기관들이 국민 여러분께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고 드리면서 실천과 변화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금융이 국민들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긴밀히 연결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업무보고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발표로 시작했다. 정 이사장은 코스피 4000돌파 등 자본시장 활성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복과 선진 자본시장 기틀 마련을 지난해 주요 성과로 꼽으면서 올해는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상징후에 대한 신속한 적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거래소는 "그간 계좌별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지연된 측면이 있었으나 다행히 이제 개인별 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적발과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부실기업 퇴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한 부실기업 퇴출 강화의 구체적 계획과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다. 거래소는 "다른 요인은 제외하고 기준 상향만으로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퇴출 기준에 해당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시장 건전성 관리 유지를 위해 다양한 부실기업 초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올해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 개선 등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고, 결제 인프라 선진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 등으로 투자자의 거래·주주권 행사 편의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준비 상황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이나 기존 시스템과 연동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이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증권 관련 서비스가 등장하는 만큼 예탁결제원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 멀리 미래를 보며 미리 준비하고,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이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모펀드 조성 등 자본시장의 마중물을 1조원 이상 제공해 5대 전략산업 연계 펀드 등 모험자본을 3조원 이상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성장금융에는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성장금융은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펀드 외에도 부산시와 함께 하는 부산 중견기업 모펀드 등 일부 지역 중심의 지역투자를 실시 중이며, 앞으로 지역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2부 시장은 최유삼 신용정보원장이 발표로 시작했다. 기술금융 평가모형 및 혁신 성장 품목 기업추천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한 생산적 금융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업자 통합정보센터 구축 및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 포용금융 부문에서도 성과 창출,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지원,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운영 등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빈틈없는 격탐지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예방적 보안관제를 개시하고, 공격탐지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참여 대상 확대, 은행권 AI 탐지모델 개발 등금융범죄 예방에도 반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중점 추진과제로 ▲실손24 서비스 운영 ▲빅데이터 활용 ▲보험금 누수 예방 ▲보험상품 다양화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을 꼽았다. 특히 "현재 2만5948곳이 참여 중인 실손24 서비스와 요양기관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병원 및 EMR업체 참여 유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은행대리업 중계시스템 구축 등 포용금융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금융 특화 AI 모델 활용 지원 등 금융권 AX 확산에도 힘쓰겠다"며 "편의제고를 위해 국가간 QR 결제 등 소액지급 결제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