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압색영장 청구 안 했다' 재반박…공수처장 등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21:26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23:37

"尹 등 관련 중앙지법 16건, 동부지법 1건 영장 청구"
"2024-6 체포영장 누락…누구에 어떤 영장인지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 외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그동안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해 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체포영장의 피의자, 기각 사유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긴급기자 회견을 연 가운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21 leemario@newspim.com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영장 청구 횟수는 총 아홉 번으로, 구속 한 번, 압수수색 두 번, 통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두 번, 체포 네 번이다. 기간은 12월 26~30일로 추정되는 한 건을 제외하면 모두 같은 달 6~20일에 청구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4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두 영장은 모두 중앙지법에 청구됐고 다음 날인 7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 이 사건 혐의 내용과 결과, 수사의 효율, 수사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유로 일응 이 사건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기재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 일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발부돼 이 사건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같은 날 청구된 통신영장도 같은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공수처는 8일 앞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윤 대통령 등 4명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과 한 총리 외 26명이 포함된 공수처의 통신영장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운영 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 비춰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이 3건도 모두 중앙지법에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10일 중앙지법, 20일 서울동부지법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구속영장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 청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20일 체포영장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각 사유를 가리고 증거로 제출했으며, 영장번호 '2024-6' 체포영장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그동안 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위와 같이 중앙지법에 16건, 동부지법에 1건의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며 "또 공수처는 동부지법이 기각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유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구속됐는데, 공수처는 같은 달 18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한 후 그에 대한 조사를 하려 했다"며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동부지법이 이를 기각했고, 공수처는 기각 사유를 가리고 증거기록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일련번호를 조회한 결과, 26~30일 사이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 영장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같은 달 25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하면서 이때부터 체포영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수처는 해당 영장이 누구에 대한 어떠한 영장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