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중국 제조 위기-고용 한파-디플레 '악순환'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6:42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6:42

제조업 적자의 늪에 침몰
좀비 기업 전세계 두 배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건설 부동산 위기로 홍역을 치르는 중국이 이번에는 제조업 쇼크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과 마찰 속에서도 중국이 여전히 지구촌 제조업 허브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가뜩이나 과잉 생산 문제로 적신호가 켜진 중국 제조업계가 '트럼프 관세'로 인해 한층 깊은 적자의 늪에 빠질 상황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시아판이 2월19일 보도했다.

직접적인 관세 충격 뿐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늘어나면서 중국 경제의 강점으로 꼽히는 제조 부문에 이중 타격이 발생하고, 이는 일자리 감소와 디플레이션 리스크까지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적자 늪에 빠져드는 중국 제조업 = 철강부터 가구, 태양광 패널까지 중국 제조업계 전반에 걸쳐 과잉 생산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 수요 부진으로 인해 해외 시장으로 떠밀린 업체들은 재고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했고, 이 때문에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데이터 업체 윈드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증시에 상장된 중국 제조업체 가운데 적자를 낸 종목이 23%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10%를 밑돌았던 수치는 2023년 3분기 20%를 찍었고,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4000억달러를 웃도는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강행하면 더 많은 중국 제조업체들이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계의 과잉 공급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여전히 대규모 투자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 모델을 고집하는 데다 시진핑 주석이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중국 태양광 패널 [사진=블룸버그]

하지만 국내 수요 부진에 국내외 가격 인하 압박이 고조되면서 제조업계의 투자 감축과 고용 악화의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12월 30개 이상의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제품 가격 하락과 적자 행진에 생산 축소에 합의했고, 앞서 11월에는 중국산업발전원협회가 리튬 배터리 업계에 지나친 경쟁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 수출길도 막힌다 '진퇴양난' = 수출이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로 꼽히지만 이 마저도 막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데다 중장기적인 다극화 현상이 지구촌 전반에 걸쳐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한편 시장 기회를 축소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유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철강 업계는 2024년 총생산 물량을 10억톤을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통제, 5년래 최저치로 낮췄지만 이 역시 일본과 미국, 독일의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중국 철강 업계는 '현금 출혈'로 고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철강 업체인 중국바오우철강그룹의 자회사인 마안산철강은 2024년 45억9000만위안(6억2900만달러)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세 배 이상 뛴 수치다.

안강철강 역시 2024년 적자 규모가 71억위안을 기록,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업계의 상황도 날로 악화되는 모양새다. 고질적인 과잉 생산 문제에 60%에 달하는 미국 관세 위험에 직면, 말 그대로 사색이다.

중국 최대 국유 철강 업체인 바오스틸의 철강 생산공장 [사진=업체 제공]

중국 최대 태양광 업체 중 하나인 퉁웨이는 2024년 적자 규모가 75억위안로 추산된다고 밝혔고, 퉁웨이를 포함한 중국 3대 태양광 업체의 2024년 적자 규모가 240억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 이들 3개 업체는 278억위안의 흑자를 기록했다.

◆ 고용 냉각-디플레 악순환 경고 =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관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가 지난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렸고, 인도네시아는 섬유를 포함한 중국 수입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도 역시 지난주 중국산 철강에 15~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가 투자한 진공 청소기 제조업체 ROIDMI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지난달 폐업했다.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결정이라고 업체는 밝혔다.

중국 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제조업 전체 이익이 2024년 3.3% 줄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계의 이익은 3년 연속 감소했다.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고용시장 한파로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건설 부동산 섹터의 침체가 실물경기를 강타한 가운데 제조업계마저 위기를 맞으면 중국 경제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프랑스 투자은행(IB) 나틱시스에 따르면 중국 상장 기업들 가운데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위 '좀비 기업'이 2023년 10.4%로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 상반기 13%로 뛰었다. 전세계 평균치 6%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게이브칼 그래고노믹스의 토마스 게이틀리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IT 제조업계조차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좀비 기업이 늘어날수록 고용 시장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건설에 이어 제조업 위기가 고용에 이어 경제 전반에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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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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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