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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도입에도 금융사고" 이복현, 은행장들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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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고위 경영진 연루…내부통제 개선 어려움 실감"
밸류업 정책 호평…CEO 선임과정 등 지배구조는 비판
쏠림 리스크 관리·취약계층 지원 메시지도…은행권도 공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를 위한 노력에도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한 데 대해 은행장들에게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실질적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를 위한 노력에도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한 데 대해 은행장들에게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은 이 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2.18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와 함께 이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되풀이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사고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최근까지도 고위 경영진이 연루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목도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현하는 한편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점증하고 있는 IT리스크 관리에도 경영진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은행권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므로 손실흡수 능력 확보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자율적인 주주환원 사이의 균형추를 적절하게 맞춰나가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체제와 마찬가지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의 CEO 선임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기능 미흡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은행들이 각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정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특정 자산 및 상품판매에 쏠리는 문제에 대해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명목 성장률(3.8%) 이내에 관리되고, 상환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판매 측면에서는 ELS 사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마련 중인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요구된다며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함께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 산업이 자금중개자 및 금융시스템 안정판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주요 산업으로의 자리매김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모험자본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신규수익원 창출, 디지털 금융 확대, 자율적인 밸류업 등 혁신을 위한 감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은행장들은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최근의 금융사고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중기·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해 지원확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자금공급을 위해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저신용자지원 대출 상품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 유도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및 공유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그간 은행권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을 비롯해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와 은행감독국장이 참석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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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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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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