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용산공원 부지의 일부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후손에게 좋은 거주 공간을 물려주면서 동시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9일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용산공원은 여의도보다 큰 91만 평(약 300만㎡)의 땅이다.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용산공원, 오염 정화에 조 단위 비용…주택으로 쓰면 정화 가능"

그는 "밑의 땅들이 많이 오염돼 있어 센트럴파크를 만들고 싶어도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데,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 돈이 든다"며 "일부를 주택으로 쓰면 땅을 파서 흙을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91만 평 중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청년 주택이 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민간에게 팔아서 나눠 주는 식으로 가기는 어렵고, 공공의 자산으로서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20년 전 서울 주거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며 "중대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공급대책, 근본적 문제 해결"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공급 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연평균 29만5000호를 착공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28만3000호였는데 윤석열 정부 때 15만8000호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평균 30만 호 정도를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속도도 빠르게 진행해 수급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기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박한 것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는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말씀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것은 집값을 올리는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점을 짚고 넘어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 수석은 "재개발·재건축도 하고, 젊은이들의 주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봐야 한다"며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녹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로 훼손된 곳들에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새로운 선택지 추가"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 자금 대출에 선택지를 하나 더 드리는 것"이라며 "아파트를 원하는 분들은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부담이 되는 분들은 더 이용이 쉬운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애 최초 아파트 살 때 얻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혜택이나 청약 등에서 불이익 없이 새로운 선택지를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인상으로 전월세 시장이 흔들린다는 지적에는 "32억 원이하로는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도록 설계했고, 초고가 쪽에서 공정과세를 추구했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 수석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논란에 대해 "생산적 금융이라는 기조는 일관되고 있다"며 "중간에 억울한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어서 핀셋식으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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