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책] '연실적 100만달러 이하' 기업 보험료 90% 할인…전국 애로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5:18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5:18

정부, 18일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발표
중소·중견기업 무역 보험 50% 일괄 할인
은행권 협업해 무역 금융 지원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신사업 신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무역 금융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무역 보험 100조원을 공급하고, 이들의 보험료와 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해줄 계획이다.

전국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해 수출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에 주력한다.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영향을 받는 품목들은 특별 관리에 돌입하는 한편, 해외진출 3단계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들의 진출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정부는 18일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과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 역대 최대 366조 무역 금융 투입…'환변동 리스크'에 8조5000억

먼저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 금융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금리·환변동과 관세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영 불안전성이 가중되는 상황에 맞서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60조원, 중견기업에 40조원의 무역 보험을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해준다. 이 중 연간 수출 실적이 1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3만5000개사에 한해서는 단기 수출 보험료 90%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8 rang@newspim.com

과거 수출 실적이 낮은 초보 기업 혹은 단기간 수출 급증 기업 등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특례 지원도 강화한다. 특례 제도는 과거 수출·재무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을 심사해 지원 한도를 책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환변동 리스크에 특화된 무역 금융 8조5000만원을 공급한다. 먼저 핵심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수입 자금 대출 보증 4조원을 지원하고 대상 품목도 사치재 제외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증 한도를 오는 6월까지 2배로 일시 상향할 방침이다.

환위험 관리를 위한 환변동 보험에도 3조원을 공급한다. 한도를 1.5배로 한시 우대하고 보험료는 30% 할인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수출·수입 중소기업에 1조50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무역보험공사] 2025.01.16 dream@newspim.com

무역 금융 접근성 확대에도 주력한다. 은행권의 협력을 기반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시중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지방은행은 지역 수출 기업들의 제작 자금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은행은 수출 소상공인들의 간편한 구매 자금 확보를 위한 비대면·온라인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만든다.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동안 무역 금융 이용이 제한돼 온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출 공급망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대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생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실리콘밸리 '해외진출 통합거점' 신설…유망 기업 밀착 컨설팅

이날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트럼프 2기 대응 지원 체계 운영 ▲흔들림 없는 수출 구조 확립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청사진이다.

먼저 트럼프 2기 대응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피해·접수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18 rang@newspim.com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의 안정된 현지 정착을 위해 다음달 중 해외법인 정책 자금 운영 계획을 공고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해외법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도 대폭 확대한다.

또 GBC와 KSC 등의 기능을 통합한 '해외진출 통합지원거점'을 실리콘밸리에 시범 구축해 진출 초기 입주부터 경영 서비스까지 일괄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 영향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특별 관리도 나선다.

흔들림 없는 수출 구조 확립을 위해 올해까지 수출액 100만달러 미만인 유망 초보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 기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올해 신설되는 테크 서비스 전용 수출 바우처는 해외 클라우드 이용 비용 등 기존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테크 서비스 특화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화장품 대형 유통사 등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K-뷰티 국제박람회'를 개최해 K-뷰티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국 다변화도 본격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고 한류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류·신변잡화 ▲패션 잡화 ▲문구·완구를 3대 신한류 품목로 선정해 현지 글로벌 유통망 입점 지원 등 별도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17개국·25개 지역별 재외공관에 설치된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에 재외공관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협의체에서 발굴한 해외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내비게이터'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 시행 시 우리 모든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18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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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율 '의대 증원' 논란 재점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대학에서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복지부) 방침이 나오면서 대학 내 갈등 조짐이 예상된다. 특히 의대 증원에 대한 결정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를 놓고 의료인력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학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각 대학 총장에게 '증원 전 정원 규모인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늘어난 모집 인원의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올해는 100% 자율로 결정하게 하자는 뜻이다. 해당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각 대학은 지난해 정부가 증원한 2000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 ◆의대 교수들 "증원 0명 돼야" vs. 대학 총장 "이미 예산 투입" 문제는 지난해 벌어졌던 대학 내 갈등이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의대협회·KAMC 측은 각 대학 총장에게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압박하고 나섰다. 증원 전 정원 규모로 회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대교수들은 현재 시설로는 증원된 규모의 의대생들을 교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반면 대학 총장들은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 시설을 확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의대 증원 규모를 고려해 교수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의대 교육을 위한 투자가 시작됐다"며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간 입장도 갈리고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에 100%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복지부와는 다르게 교육부 내부에서는 '의대 문제를 대학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지만, 복지부 방안대로 진행할 경우 갈등 구조가 대학으로 확산되는 꼴이 된다"며 "그럴 경우 책임을 대학이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은 대학이 올해도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deopen@newspim.com 2025-02-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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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정체성 논쟁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때아닌 이념 정체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나서면서다. 이 대표는 19일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전날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기자들이 발언의 의미를 묻자 답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말에 힘을 보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정치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면 중도보수적인 스탠스가 맞지만 당은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있다"고 했다. 5선의 정동영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고 거들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 발언을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중도층 포석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가하면 민주당이 추구해온 진보적 가치를 부정하는 경솔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표께서 말한 것은 결국 운동장을 넓게 쓰자는 것 아닌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운동장을 넓게 써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이 합리적 보수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수가 제대로된 정치세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 진영이 해야할 기본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자는 뜻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한 3선 의원은 "(중도보수 정당 스탠스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복지는 진보적이고 국방·경제는 보수적인 면도 많다"면서 "우리가 중도라고 해서 중도층 표가 오는 건 아니다. 중도는 정치인의 태도나 자세를 제일 먼저 본다"고 지적했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강령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령은 당의 역사이자 정신입니다. 충분한 토론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당을 이끌고 지지해온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인 '희망과 대안' 이사장을 맡은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민주당 정체성 발언은 즉흥적"이라며 "제가 아는 민주당은 적어도 중도를 아우르는 진보개혁정당"이라고 꼬집었다. 양 전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총선에서 '진보 개혁'을 외치며 표를 얻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니, 그가 과연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등의 연장선에서 나온 즉흥적인 발언으로 여겨진다.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당연하다"며 "이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필요할 때마다 정당의 가치를 뒤집는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당을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마치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민주당의 정체성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당의 정체성을 바꾸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려면 당내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불쑥 얘기한 것도 사당화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2025-02-19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