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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책] '연실적 100만달러 이하' 기업 보험료 90% 할인…전국 애로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5:18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5:18

정부, 18일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발표
중소·중견기업 무역 보험 50% 일괄 할인
은행권 협업해 무역 금융 지원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신사업 신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무역 금융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무역 보험 100조원을 공급하고, 이들의 보험료와 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해줄 계획이다.

전국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해 수출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에 주력한다.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영향을 받는 품목들은 특별 관리에 돌입하는 한편, 해외진출 3단계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들의 진출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정부는 18일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과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 역대 최대 366조 무역 금융 투입…'환변동 리스크'에 8조5000억

먼저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 금융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금리·환변동과 관세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영 불안전성이 가중되는 상황에 맞서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60조원, 중견기업에 40조원의 무역 보험을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해준다. 이 중 연간 수출 실적이 1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3만5000개사에 한해서는 단기 수출 보험료 90%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8 rang@newspim.com

과거 수출 실적이 낮은 초보 기업 혹은 단기간 수출 급증 기업 등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특례 지원도 강화한다. 특례 제도는 과거 수출·재무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을 심사해 지원 한도를 책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환변동 리스크에 특화된 무역 금융 8조5000만원을 공급한다. 먼저 핵심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수입 자금 대출 보증 4조원을 지원하고 대상 품목도 사치재 제외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증 한도를 오는 6월까지 2배로 일시 상향할 방침이다.

환위험 관리를 위한 환변동 보험에도 3조원을 공급한다. 한도를 1.5배로 한시 우대하고 보험료는 30% 할인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수출·수입 중소기업에 1조50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무역보험공사] 2025.01.16 dream@newspim.com

무역 금융 접근성 확대에도 주력한다. 은행권의 협력을 기반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시중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지방은행은 지역 수출 기업들의 제작 자금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은행은 수출 소상공인들의 간편한 구매 자금 확보를 위한 비대면·온라인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만든다.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동안 무역 금융 이용이 제한돼 온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출 공급망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대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생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실리콘밸리 '해외진출 통합거점' 신설…유망 기업 밀착 컨설팅

이날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트럼프 2기 대응 지원 체계 운영 ▲흔들림 없는 수출 구조 확립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청사진이다.

먼저 트럼프 2기 대응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피해·접수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18 rang@newspim.com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의 안정된 현지 정착을 위해 다음달 중 해외법인 정책 자금 운영 계획을 공고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해외법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도 대폭 확대한다.

또 GBC와 KSC 등의 기능을 통합한 '해외진출 통합지원거점'을 실리콘밸리에 시범 구축해 진출 초기 입주부터 경영 서비스까지 일괄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 영향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특별 관리도 나선다.

흔들림 없는 수출 구조 확립을 위해 올해까지 수출액 100만달러 미만인 유망 초보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 기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올해 신설되는 테크 서비스 전용 수출 바우처는 해외 클라우드 이용 비용 등 기존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테크 서비스 특화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화장품 대형 유통사 등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K-뷰티 국제박람회'를 개최해 K-뷰티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국 다변화도 본격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고 한류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류·신변잡화 ▲패션 잡화 ▲문구·완구를 3대 신한류 품목로 선정해 현지 글로벌 유통망 입점 지원 등 별도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17개국·25개 지역별 재외공관에 설치된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에 재외공관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협의체에서 발굴한 해외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내비게이터'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 시행 시 우리 모든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1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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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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