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수출 대책] 중소·중견기업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U턴기업 보조금 10%p 상향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4:3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4:30

18일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발표
관세피해 기업에 보증 심사기간 2주→1주 단축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관세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단기수출보험료를 상반기까지 60% 할인하고, 국내 복귀 기업(U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포인트(p) 높인다. 

정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하고,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심사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보험금 지급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미국발 관세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수출바우처를 우선 지원한다. 수출바우처를 통해 20개 무역관 헬프데스크에서 현지 로펌과 컨설팅사를 연계해 관세 피해분석과 대응, 대체시장 발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생산시설 이전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올해 2조원 규모의 해외투자자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며,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협력업체에는 2000억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국내로 복귀하는 U턴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사업 축소 완료 이전이라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내년까지는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의무도 면제한다.

보조금 지원비율은 업종에 따라 일반업종 21%, 우대업종 23%, 공급망업종 44%, 첨단업종 45%인 가운데, 피해기업이 복귀할 경우 10%p를 추가 지원한다. 2개 이상 기업이 함께 복귀할 경우에는 현행 5%p에서 10%p로 확대된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 '관세대응 119'를 신설해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원산지 관련 상담은 FTA종합지원센터에서, 수입규제는 무역협회 내 신설되는 통상법무지원팀에서, U턴 관련 상담은 해외무역관 헬프데스크를 통해 지원한다. 이달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한국경제인협회, 5월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가 대미 릴레이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