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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책] 'K-푸드 플러스' 140억달러 목표…환변동보험 자부담율 대상에 달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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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전략 발표
환변동보험 자부담율 완화·달러에도 확대적용
수출 운영자금 1조원 지원…'수출바우처'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K-푸드 플러스(전후방산업 포함)' 수출 목표를 1년 전보다 8.1% 올린 140억달러(약 20조원)로 세웠다. 다만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K-푸드 플러스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환율·대외 수출 리스크에 대응해 환변동보험 적용 대상에 달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36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 환변동보험 자부담률 0%…달러도 확대 적용

먼저 정부는 환율 변동, 물류비 상승, 비관세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해 수출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차익 손실을 위해 환변동보험의 기업 자부담율을 올해 상반기까지 5%에서 0%로 낮추고, 하반기에는 수출상황을 감안해 연장을 검토한다. 또 환변동보험 적용 통화를 엔화에 이어 달러에도 확대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엔저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환변동보험이 엔화에만 적용됐다. 다만 최근 환율 강세 등 달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 분야에 미수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최초 도입하고, 스마트팜 단기수출보험 우대 기업과 품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211개사에 169개 HSK코드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17개사의 183개 코드로 확대된다.

정부는 주요 수출국 내 공동물류센터를 현재 104개에서 110개소로 늘린다. 미·중·유럽연합(EU) 등은 신규 물류센터를 지정하고, 중앙아시아(CIS)는 입항지와 소비지 간 공동 콜드체인 운송을 지원한다.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과 정부 간 협력 강화에도 힘쓴다. 해외 전문기관 활용 컨설팅과 수출국 관련 담당 공무원 면담, 방문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류 열풍으로 K-푸드 인기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위조상품도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K-푸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식재산보호원 등 기관 협업으로 IP센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외국 정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원료·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조2724억원의 융자도 지원한다.

분야별로 비료 5000억원, 농식품 4500억원, 농기계 3000억원, 동물용의약품 38억원 등이다. 농약은 올해 신규로 150억원 지원된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식품 및 농산업 기업의 수출시설 개·보수 등 현대화 지원에도 나선다. 농식품과 농산업 기업에 각각 46억원과 50억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수출 전 과정의 애로 해소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328억원에서 36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산업 수출바우처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 K-푸드 2선 도시 진출…국가별 한류 확산 전략 수립

정부는 농식품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 수출 2선 도시인 미국 남부, 중국 서부, 일본 동·서부에 본격 진출을 꾀한다. 2선 도시 내 주요 유통매장 진출과 연계해 신규 공동물류센터 6개소를 발굴하고, 보관과 콜드체인 이용 등을 지원한다.

우리 기업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메뉴와 연계해 김치, 떡볶이, 쌀가공제품 등 주요 식자재 수출 판도로 개척한다. 대규모 주요행사와 연계해 지역 내 주요 유통매장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 수출 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8 plum@newspim.com

수출 유망시장인 중동·중남미·인도 등 3대 시장과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CIS의 소비 트렌드와 종교·문화를 반영해 전략적 접근도 수립했다.

일례로 중동지역은 할랄, 중남미는 매운맛, 인도는 비건, EU는 글루텐프리, 아세안은 저염·저당, CIS는 현지 진출 한국식 편의점과 연계한 즉석 간편식품 등 입맛을 공략한다.

잠재시장으로 분류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칠레, 과테말라 등 5곳에는 농식품 중점무역관을 신규로 확충한다.

농산업 수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기계 중점시장인 미국에는 트랙터(주력제품)와 작업기 기업 간 합동 마케팅으로 작업기 수출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유럽과 중남미는 지역 특화 제품군을 확대한다.

농약과 비료 품목은 동남아와 중남미 등 현장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개척단 파견이 예정됐다. 오세아니아와 중동 등 진출을 위해서도 제품 고급화 지원과 법무·세무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늘렸다.

정부는 농식품·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를 전략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류 수준은 소수관심, 확신, 대중화 등 3단계로 구분해 옥외 광고부터 K-팬덤을 활용한 SNS 마케팅까지 단계별로 접근하기로 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 호텔, 기내식, 면세점 등 신규 프리미엄 시장 개척을 통해 K-푸드 고급화 전략을 추진한다.

2024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 참여해 한식을 즐기고 있는 참석자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7 plum@newspim.com 2024.07.27 plum@newspim.com

대표적으로 호텔에는 딸기·포도, 파인 다이닝은 전통식품 등 고급 코스요리를 개발하고 인플루언서 연계 시식회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 합동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추진본부는 대외 수출 리스크 관련 '농식품 분야 대응 TF'의 통상 환경 모니터링, 공급망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기업 애로·건의사항은 필요시 추진본부에서 논의하고, 상담 내용에 농식품 수출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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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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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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