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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책] 'K-푸드 플러스' 140억달러 목표…환변동보험 자부담율 대상에 달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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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전략 발표
환변동보험 자부담율 완화·달러에도 확대적용
수출 운영자금 1조원 지원…'수출바우처'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K-푸드 플러스(전후방산업 포함)' 수출 목표를 1년 전보다 8.1% 올린 140억달러(약 20조원)로 세웠다. 다만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K-푸드 플러스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환율·대외 수출 리스크에 대응해 환변동보험 적용 대상에 달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36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 환변동보험 자부담률 0%…달러도 확대 적용

먼저 정부는 환율 변동, 물류비 상승, 비관세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해 수출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차익 손실을 위해 환변동보험의 기업 자부담율을 올해 상반기까지 5%에서 0%로 낮추고, 하반기에는 수출상황을 감안해 연장을 검토한다. 또 환변동보험 적용 통화를 엔화에 이어 달러에도 확대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엔저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환변동보험이 엔화에만 적용됐다. 다만 최근 환율 강세 등 달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 분야에 미수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최초 도입하고, 스마트팜 단기수출보험 우대 기업과 품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211개사에 169개 HSK코드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17개사의 183개 코드로 확대된다.

정부는 주요 수출국 내 공동물류센터를 현재 104개에서 110개소로 늘린다. 미·중·유럽연합(EU) 등은 신규 물류센터를 지정하고, 중앙아시아(CIS)는 입항지와 소비지 간 공동 콜드체인 운송을 지원한다.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과 정부 간 협력 강화에도 힘쓴다. 해외 전문기관 활용 컨설팅과 수출국 관련 담당 공무원 면담, 방문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류 열풍으로 K-푸드 인기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위조상품도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K-푸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식재산보호원 등 기관 협업으로 IP센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외국 정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원료·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조2724억원의 융자도 지원한다.

분야별로 비료 5000억원, 농식품 4500억원, 농기계 3000억원, 동물용의약품 38억원 등이다. 농약은 올해 신규로 150억원 지원된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식품 및 농산업 기업의 수출시설 개·보수 등 현대화 지원에도 나선다. 농식품과 농산업 기업에 각각 46억원과 50억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수출 전 과정의 애로 해소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328억원에서 36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산업 수출바우처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 K-푸드 2선 도시 진출…국가별 한류 확산 전략 수립

정부는 농식품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 수출 2선 도시인 미국 남부, 중국 서부, 일본 동·서부에 본격 진출을 꾀한다. 2선 도시 내 주요 유통매장 진출과 연계해 신규 공동물류센터 6개소를 발굴하고, 보관과 콜드체인 이용 등을 지원한다.

우리 기업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메뉴와 연계해 김치, 떡볶이, 쌀가공제품 등 주요 식자재 수출 판도로 개척한다. 대규모 주요행사와 연계해 지역 내 주요 유통매장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 수출 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8 plum@newspim.com

수출 유망시장인 중동·중남미·인도 등 3대 시장과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CIS의 소비 트렌드와 종교·문화를 반영해 전략적 접근도 수립했다.

일례로 중동지역은 할랄, 중남미는 매운맛, 인도는 비건, EU는 글루텐프리, 아세안은 저염·저당, CIS는 현지 진출 한국식 편의점과 연계한 즉석 간편식품 등 입맛을 공략한다.

잠재시장으로 분류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칠레, 과테말라 등 5곳에는 농식품 중점무역관을 신규로 확충한다.

농산업 수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기계 중점시장인 미국에는 트랙터(주력제품)와 작업기 기업 간 합동 마케팅으로 작업기 수출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유럽과 중남미는 지역 특화 제품군을 확대한다.

농약과 비료 품목은 동남아와 중남미 등 현장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개척단 파견이 예정됐다. 오세아니아와 중동 등 진출을 위해서도 제품 고급화 지원과 법무·세무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늘렸다.

정부는 농식품·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를 전략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류 수준은 소수관심, 확신, 대중화 등 3단계로 구분해 옥외 광고부터 K-팬덤을 활용한 SNS 마케팅까지 단계별로 접근하기로 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 호텔, 기내식, 면세점 등 신규 프리미엄 시장 개척을 통해 K-푸드 고급화 전략을 추진한다.

2024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 참여해 한식을 즐기고 있는 참석자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7 plum@newspim.com 2024.07.27 plum@newspim.com

대표적으로 호텔에는 딸기·포도, 파인 다이닝은 전통식품 등 고급 코스요리를 개발하고 인플루언서 연계 시식회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 합동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추진본부는 대외 수출 리스크 관련 '농식품 분야 대응 TF'의 통상 환경 모니터링, 공급망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기업 애로·건의사항은 필요시 추진본부에서 논의하고, 상담 내용에 농식품 수출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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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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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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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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