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복지부, 노인연령 65세→70세 상향 논의 본격화…국민연금 개혁 재가동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03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이기일 차관 "복지혜택 축소 고려 논의"
지역가입자 건보 보험료, 구간→소득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을 재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노인연령기준 65세→70세 이상 논의…이 차관 "아직 늦지 않아"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 20%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5122만1286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집계됐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복지부는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960년 54.3세였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20년 84.5세로 높아지면서 노인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5.01.10 sdk1991@newspim.com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인층 진입과 사회활동이 왕성한 고령층의 등장으로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도록 제안했다"며 "지난 10월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서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의 내용은 노인 연령 연차적 상향 조정, 재가임종 제도 지원, 인구부 신설 여러 건이 있다"며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정년 연장으로 노인도 일할 수 있는 생산 잔류 기간을 75세로 연장해달라는 말씀을 같이 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다만 우려 사항은 이 자체가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외래정액제, 기초연금으로 법·제도에 대한 개정보다는 사회적인 논의가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 논의할 시점은 맞다"며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노인일자리를 작년 103만개에서 올해 109만8000개로 늘린다. 기초연금도 작년 33만5000원에서 올해 34만3000원으로 상향하고 경로당의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도 각각 6만원, 4포대 강화한다.

◆ 국민연금 '골든타임' 지킨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미뤄졌던 국회 연금 개혁 논의도 다시 시작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다. 정부는 작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 등을 담은 정부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장기수익률 1%포인트(p)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이 차관은 "매일 885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보험료율 19.7%를 내야 하는 데 9%만 내고 있기 때문에 10.7%는 우리가 지금 후 세대한테 전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의원님들 만나 뵙고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연금 개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며 "올해 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어 정부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년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매년 건강보험 중기 재정 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현행의 재산보험료 부과는 구간별로 점수화한다"며 "얼마부터 얼마까지 점수를 주면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재산이 조금 많거나 적은 분들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옛날에 소득도 지역가입자는 점수제로 했다가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로 바꿨다"며 "재산 부분도 같이 정률제로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미정"이라며 "충분히 의견을 듣고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