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해사 35기) 한양대 특임교수는 "비닉(대외비) 사업으로 묶여 있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4년 '한국 핵추진 잠수함' 초대 사업단장을 맡았던 문 교수는 12일 오후 유용원(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 주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교수는 현재 핵잠수함 사업이 비닉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국책사업단이 꾸려지지 않아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닉사업을 해제하고 국책사업단을 꾸려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 개발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제언했다.

문 교수는 "외교적 채널을 활용해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핵잠은 오랫동안 수중작전을 할 수 있다. 은밀한 작전능력이 뛰어나 주변국의 해양 군사력 증강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 전력이다.

송승종(군사학과) 대전대 교수는 "오커스(AUKUS·호주·영국·미국 안보 협력체제) 사례를 통해 핵잠 기술의 국제적 협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다만 한국이 이를 어떻게 외교적·군사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은 "핵잠 확보는 군사적 필요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핵잠 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국방력 확충을 넘어 방산·원자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한국은 이미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를 핵잠에 실용화하면 해양 방위력 강화와 원자력 기술의 상업적 활용도 제고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핵잠 개발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준수 ▲외교 채널을 통한 핵연료 안정적 수급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논의했다. 

IAEA 규정에 따르면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잠 추진체계에 사용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IAEA 군사적 사용 신고 때 사찰 면제가 된다.

이날 전문가들은 "한국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제3국에서 우라늄을 수입해 핵잠 건조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확보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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