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장착 잠수함' 전력화 임박"

기사입력 : 2025년01월28일 15:50

최종수정 : 2025년01월28일 21:27

2023년 9월 진수 '김군옥영웅함' 탑재
수직발사 개량형 SLCM 시험발사 한 듯
주일미군·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 관측
50m 이하 낮은 고도로 비행 요격 힘들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지난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요 무기체계 시험 진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1월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7507~7511초간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과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5년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면서 "김정은(사진 오른쪽)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홍민 "SLCM 불화살-3-31 개량형"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월 26일 "우리 군은 25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25일 오후 4시께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코드명이 없는 것을 보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명예교수는 "2023년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에 탑재하기 위한 수직발사용 개량형 SLCM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SLCM 시험 발사를 했으며 사진상으로는 지상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024년 1월 24일과 28일 발사한 불화살-3-31형과 비교해 비행시간은 100여초 늘어나긴 했지만 거의 유사한 궤적과 비행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지상 발사용과 해상 함정발사용(ASM), 잠수함 발사용(SLCM)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전략순항미사일은 국방발전-2024 무장장비전시회 때 공개했던 화살-1형 처럼 검정색 바탕에 2개의 흰색 띠가 위 아래로 있다"면서 "수중용이라고 언급해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5년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권용수 "미국 입장에선 심각한 위협"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4년 1월 2차례 시험 발사한 SLCM 불화살-3-31형 개량형으로 분석했다. 불화살-3-31형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 등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23년 9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면서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했다.

권 명예교수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면 전략용 무기로 볼 수 있다"면서 "김군옥영웅함 등 중형 잠수함을 전력화해 순항미사일로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한 지 1년 반 가까이 돼 가기 때문에 전력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2024년 어뢰관을 통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권 명예교수는 "실제 중형 잠수함을 진수해 시운전을 하면서 수직발사관에서 쏠 수 있는 SLCM 불화살-3-31형 개량형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권 명예교수는 "단순히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이 무기체계 개발 로드맵에 맞춰 시험 발사를 한 것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명예교수는 "전략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인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이 진수된 지 1년 반이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전력화가 임박했다는 것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장착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지금까지는 시운전했지만 이젠 전력화가 임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쏜 SLCM 사거리만 보면 1500~2000km이다. 지상에서 쏘면 주일(駐日)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중형 잠수함이 전력화돼 탑재되면 수중으로 더 멀리 나가서 미군기지가 있는 괌까지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의 메시지가 된다. 

북한은 2025년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략순항미사일은 50m 이하 낮은 고도로 비행해 사실상 탐지와 추적, 요격은 불가능하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전략무기, 억지력 확보·과시·협상용 목적"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 전술핵을 탑재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괌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받는 위협과 압박 수위는 그 차원이 달라진다.

미국이 겉으로는 강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북한의 SLCM 발사는 북한의 게임체인저로서 미국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쏜 전략순항미사일이 50m 이하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면 사실상 탐지와 추적, 요격은 불가능하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저고도와 장거리, 초대형 폭발력이 결합해 완성형 모델로 실전화되면 한반도 지상과 해상 전역에서 요격 회피를 통한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김 위원장이 전략순항미사일을 '전략무기'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서 "실제 운용은 전술핵운용부대가 한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북한이 대미(對美) 억제용으로서 SLCM 개발 의도를 공개적으로 과시했다"면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 제고' '국가 방위력 건설계획' 언급은 미국을 억제하는 전략무기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중점 과업 중 하나인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일환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번 SLCM처럼 전략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강한 억지력 보유 ▲첨단 군사력 투사로 간접 억지력 확보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 활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