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은마·잠실주공5, 토지거래허가 해제 제외되나...지역민은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06:1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06:10

서울시, 이달 중 토허제 제외 지역 발표…재건축 지역 제외 가능성
재건축 지역 중개업자들 "사실이면 아쉬워…해제돼도 관망세일 것"
전문가들 "시장 과열 방지" vs. "반쪽짜리 해제" 의견 갈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시가 5년 동안 유지했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역의 해제 작업에 착수하면서 대상지 대한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해제 대상지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서울시가 발표하는 토허제 해제 대상지에 재건축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해당 지역 중개업자들은 예민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은마아파트 인근 중개업자 A씨는 "가격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민들이 매우 아쉬워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중개업자 B씨 역시 "예상과 달리 토허제 해제가 적용되더라도 매도 물량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토허제 해제는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이 있으며, 해제 지역이 확정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섣부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토허제 구역에서 풀리는 지역은 강남 MICE 사업지 일대 일반 아파트로 한정되며, 재건축 추진 단지는 제외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재건축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은 해제 대상에서 빠질 공산이 크다.

이는 정비사업 호재가 존재하는 재건축 단지에 규제를 해제하면 투기 세력 유입으로 가격 상승이 과열될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이유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들 역시 토허제 해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해제 지역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정비사업 호재에 더해 중복 수혜로 인한 반사이익을 막기 위해 토허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단지는 잠재적 투자가치를 감안해 빠르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관점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지역의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세가 비중이 낮아 갭투자 여력이 낮고, 오히려 갭투자 비중이 신축보다 낮다는 의견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빌라 단지 재개발의 경우 쪼개기 투기가 가능한 지역이지만 아파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며 "신축보다 재건축 지역의 갭투자 여지가 더 낮기 때문에 재건축 지역을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쪽짜리 해제"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해제 지역은 집값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권영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토허제 지정 지역 자체가 부동산 상승 압력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실제 해제가 된다면 움츠러든 투자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