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정책 병행해 억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에 지정된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면서 규제에 묶여 있던 이른바 '잠·삼·대·청'(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지역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4일 오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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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억제를 위해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목적 이외에는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 목적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제한하는 것이다. 구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잠·삼·대·청'이라 불리는 강남권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규제가 지속되는 중이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안정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뿐더러,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매매자가 실거주를 해야 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밀려나는 파생 문제도 대두되며 과잉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삼성역 인근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이 공사에 착수하는 등 주요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는 것에 맞춰 해당 규제를 폐지해 달라는 지적이 나오던 참이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계속된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에 따라 집값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특히 전국적인 매매가 하락세의 장기화에도 나 홀로 상승을 지속했던 서울 지역 매매가마저 올해 들어 보합으로 돌아섰다. 원인으로 지목된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 불확실성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장기적인 침체 역시 전망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며 규제 완화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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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소식은 업계에서는 호재로 비추어진다. 낡은 주거 환경에 실거주 부담을 느꼈던 투자자들도 갭 투자가 허용되면 매수세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가 대두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대두됐다"며 "주요 지역 개발 추세에 맞춰 해제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기존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정책을 강화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정책에 따르면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다주택자의 무리한 주택 매수를 억제해 ′갭 투자′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를 더 강화해서 진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실수요자가 먼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정책으로 갭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된다"며 "행정구역별로 상시 과세 체계를 만들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등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해제가 단기간에 투자 수요로 유입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경기 둔화, 고금리, 대출 규제 등의 경제적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심리가 냉각돼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어야 수요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단기간 안에 (규제 완화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