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조 '세수 펑크'…3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1:00

기재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3년 연속 국세수입 마이너스…작년 결손 30조8000억
'사실상 불용' 9조3000억…최근 10년 기준 '역대 2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 '세수 펑크'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이어졌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마이너스였던 전년(-56조4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수십조원대 규모를 유지했다.

지난해 지출 계획과 달리 사용하지 못한 금액인 '결산상 불용'은 2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45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지만,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으로 전년(10조8000억원)과 유사했다. 사실상 불용 규모는 최근 10년 기준으로 역대 2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 작년 국세수입 -30조8000억…법인세 15조2000억 덜 걷혀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산(550조원)보다는 14조1000억원 줄었으나 전년과 비교하면 39조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줄며 2023년에 이어 또 다시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

2024 회계연도 마감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0 rang@newspim.com

세수 결손은 지난 2022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초 예산 대비 국세수입은 2022년에 7000억원 덜 걷히며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결손을 냈다. 지난해(-30조8000억)까지 합하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다.

전년 대비 국세수입으로는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4년 동안은 50조원대의 큰 폭으로 초과·결손 등의 오차가 발생했다. 전년 대비 국세수입은 ▲2021년 58조5300억원 ▲2022년 51조8600억원 ▲2023년 -51조9000억원 ▲2024년 -7조5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5조2000억원 덜 걷히며 전체 세수 결손 규모 중 약 절반을 차지했다. 이밖에 소득세는 8조3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조9000억원 각각 덜 걷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29조6000억원 덜 걷혔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받아든 결과는 30조8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의 오차가 발생했다.

이에 관해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가 3분기 이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큰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다. 이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부분이 제일 영향을 미쳤다"며 "이외에도 상속 증여세 증가분 등을 더해 전체적으로 1조2000억원의 오차가 났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6조7000억원 늘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확대와 경상이전수입 증가 등에 영향을 받았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554조원의 예산 현액 중 529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5조4000억원, 특별회계는 94조원을 각각 지출했다.

◆ 예산 불용 20조1000억…국세수입 감소에 교부세 감액 영향

예산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3년(45조7000억원)에 비하면 절반 규모로 줄었다. 불용액은 예산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으로 당초 세출 계획과 달리 쓰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불용이 발생한 데는 국세수입이 감소한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국세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6조5000억원 감액하고, 회계·기금과 중복 계상되는 정부 내부거래를 4조3000억원 줄인 사실이 불용액 규모를 키웠다.

2024 회계연도 불용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0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불용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중첩된다. 당초 추계와 달라질 수도 있고, 집행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이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이 당초 예산 편성보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 차이가 나는 사업들이다. 주로 이런 쪽에서 불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전체 불용 내역 중 사업비 불용(6조8000억원)과 예비비 미집행(2조5000억원)만을 포함한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23년(10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수준이다.

특히 사업비 불용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7조5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예비비는 예년에 비해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가 적게 발생해 미집행이 늘었다.

◆ 세계잉여금 2조 발생…일반회계 4000억·특별회계 1조6000억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을 기록했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에서 4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6000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쓰인다. 오는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처리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법률 근거에 의해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 처리된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등을 위한 재정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4%포인트(p)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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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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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