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조기추경] ① 저성장·고환율에 '추경열차' 출발

기사입력 : 2025년0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9일 06:00

저성장 터널 진입…'1%대 성장률' 건국 이래 7번째로 낮아
고환율·물가상승·소비위축·내수냉골…비상계엄 사태 악재
여야 '조기추경' 공감대 형성…1분기 내 제출 가능성 커져
추경 15조~20조 편성 성장률 0.2%p 상승…"속도가 중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핌>은 추경의 규모·시기 등 방향성과 이에 대한 전문가 제언 등을 짚어보려고 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로 진입하면서 경기 부양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트럼프 신정부 출범으로 국내 경제 타격이 예상되자 여야는 조기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국가재정법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총 16회 편성한 바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상반기 중 편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추경 편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최고 0.8%포인트(p)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추경 편성의 규모와 시기를 놓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율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슈퍼 추경'보다는 '신속한 추경'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 韓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추경 편성 논의 급물살

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로 전망됐다. 당초 2.2% 전망치에서 0.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1.8%의 성장률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7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난해 GDP는 1분기 1.3%를 기록하면서 '깜짝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2분기에는 -0.2% 역성장하며 '성장 쇼크'를 나타냈다. 3분기와 4분기에는 모두 0.1% 성장을 기록하며 저성장을 나타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2.0%)에 못 미치는 1.8%로 낮춰잡은 건,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신정부는 오는 10~11일 추가 보편관세 적용을 예고했다.

정부의 GDP 발표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더욱 어두운 진단을 내놨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는데, 최근 이 전망치를 1.6~1.7%까지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GDP가 1~2% 박스권에 갇힌 건 지난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에 이어 올해까지 4년째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를 더욱 위축하게 하는 건 내수 부진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CCSI가 장기 평균치인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특히 지난해 연간 소매판매는 2.2% 감소했는데, 이는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03년(-3.1%)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환율상승으로 물가도 자극을 받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다. 5개월 만에 2.0%대를 재진입한 것이다. 물가상승은 고환율과 국제유가가 끌어올렸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7.3%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에 0.27%포인트 기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07 photo@newspim.com

그동안 정부는 올해 예산의 1분기 신속집행으로 추경 효과를 대체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은 데다 국회의 추경 편성 요구가 거세지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국정협의체 회담을 개최한다. 이날 회담에는 추경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부진이 장기화 된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으로 내수 경기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며 "환율상승으로 물가가 오르자, 한은은 금리를 동결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현재 대규모의 추경편성으로 민생 고통을 완화하고, 경기가 심각해 위축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과거 추경 편성 총 16회…경제효과 최대 0.08%p↑

과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추경 편성을 추진했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편성된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을 추경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지난 2016년 이후 추경은 총 16회 편성됐다.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2022년에는 추경이 무려 8회나 편성됐다. 이 외에는 주로 민생안정과 일자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됐다.

총 16회의 추경 편성에서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 경우는 9회였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기금 여유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재원 중 상당 부분은 국채와 해당연도 초과세수 등에 의존한다.

그러나 해당연도 초과세수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채 추가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했다. 2016년, 2017년, 2021년 제2회, 2022년 제2회 편성 때가 그러하다.

지난해 '30조원'의 세수펑크가 확실시된 만큼, 올해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추경 편성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을 보면 16회 중 12회는 상반기에 편성·제출됐다. 분기별로 1분기 4회, 2분기 8회, 3분기 4회다. 4분기에는 편성된 사례가 없었다.

국회에 16회 추경 중 14회를 2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도왔다. 특히 2주 이내 심의·의결된 사례도 3회 존재하며 1개월 이내(8회), 2개월 이내(3회), 2개월 초과(2회)가 뒤를 이었다.

추경은 사업의 특성과 재원 조달방식, 예산의 연내 집행 여부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상이하지만,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통상 GDP 0.1~0.3%포인트 증가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추경 당시에는 세출증액 17조7000억원, 세입경정 11조2000억원을 편성했는데,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8%포인트로 나타났다.

◆ 조기대선, 추경 편성에 영향…전문가 "이제는 해야 할 때"

추경 편성의 규모와 시기도 뜨거운 논의 주제다.

앞서 이창용 한은총재는 지난달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요인으로 둔화한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5조~20조원 수준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한은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 영향으로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15조~20조원의 추경이 이를 보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은총재가 공개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주장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은 내부에서 저성장과 경기위축에 대한 위기감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슈퍼추경'보다는 '빠른추경'을 주문했다. 또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조기대선 형국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몇십조원의 슈퍼추경보다는 5조~10조원 수준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차기 정부에서 하반기 추경을 새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재정적자는 약 30조원으로 예상되는데 GDP를 2500조원으로 잡았을 때 재정적자 범위가 3%라면 20조~25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이정도 규모의 추경 편성이 적절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가 발행되면 채권 금리가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이정도는 시장에서 소화가능한 물량"이라며 "추경 편성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