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핌>은 추경의 규모·시기 등 방향성과 이에 대한 전문가 제언 등을 짚어보려고 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로 진입하면서 경기 부양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트럼프 신정부 출범으로 국내 경제 타격이 예상되자 여야는 조기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국가재정법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총 16회 편성한 바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상반기 중 편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추경 편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최고 0.8%포인트(p)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추경 편성의 규모와 시기를 놓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율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슈퍼 추경'보다는 '신속한 추경'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 韓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추경 편성 논의 급물살

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로 전망됐다. 당초 2.2% 전망치에서 0.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1.8%의 성장률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7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난해 GDP는 1분기 1.3%를 기록하면서 '깜짝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2분기에는 -0.2% 역성장하며 '성장 쇼크'를 나타냈다. 3분기와 4분기에는 모두 0.1% 성장을 기록하며 저성장을 나타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2.0%)에 못 미치는 1.8%로 낮춰잡은 건,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신정부는 오는 10~11일 추가 보편관세 적용을 예고했다.

정부의 GDP 발표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더욱 어두운 진단을 내놨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는데, 최근 이 전망치를 1.6~1.7%까지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GDP가 1~2% 박스권에 갇힌 건 지난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에 이어 올해까지 4년째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를 더욱 위축하게 하는 건 내수 부진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CCSI가 장기 평균치인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특히 지난해 연간 소매판매는 2.2% 감소했는데, 이는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03년(-3.1%)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환율상승으로 물가도 자극을 받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다. 5개월 만에 2.0%대를 재진입한 것이다. 물가상승은 고환율과 국제유가가 끌어올렸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7.3%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에 0.27%포인트 기여했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예산의 1분기 신속집행으로 추경 효과를 대체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은 데다 국회의 추경 편성 요구가 거세지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국정협의체 회담을 개최한다. 이날 회담에는 추경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부진이 장기화 된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으로 내수 경기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며 "환율상승으로 물가가 오르자, 한은은 금리를 동결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현재 대규모의 추경편성으로 민생 고통을 완화하고, 경기가 심각해 위축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과거 추경 편성 총 16회…경제효과 최대 0.08%p↑

과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추경 편성을 추진했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편성된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을 추경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지난 2016년 이후 추경은 총 16회 편성됐다.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2022년에는 추경이 무려 8회나 편성됐다. 이 외에는 주로 민생안정과 일자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됐다.

총 16회의 추경 편성에서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 경우는 9회였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기금 여유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재원 중 상당 부분은 국채와 해당연도 초과세수 등에 의존한다.

그러나 해당연도 초과세수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채 추가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했다. 2016년, 2017년, 2021년 제2회, 2022년 제2회 편성 때가 그러하다.

지난해 '30조원'의 세수펑크가 확실시된 만큼, 올해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추경 편성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을 보면 16회 중 12회는 상반기에 편성·제출됐다. 분기별로 1분기 4회, 2분기 8회, 3분기 4회다. 4분기에는 편성된 사례가 없었다.

국회에 16회 추경 중 14회를 2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도왔다. 특히 2주 이내 심의·의결된 사례도 3회 존재하며 1개월 이내(8회), 2개월 이내(3회), 2개월 초과(2회)가 뒤를 이었다.

추경은 사업의 특성과 재원 조달방식, 예산의 연내 집행 여부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상이하지만,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통상 GDP 0.1~0.3%포인트 증가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추경 당시에는 세출증액 17조7000억원, 세입경정 11조2000억원을 편성했는데,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8%포인트로 나타났다.

◆ 조기대선, 추경 편성에 영향…전문가 "이제는 해야 할 때"

추경 편성의 규모와 시기도 뜨거운 논의 주제다.

앞서 이창용 한은총재는 지난달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요인으로 둔화한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5조~20조원 수준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한은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 영향으로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15조~20조원의 추경이 이를 보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은총재가 공개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주장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은 내부에서 저성장과 경기위축에 대한 위기감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슈퍼추경'보다는 '빠른추경'을 주문했다. 또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조기대선 형국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몇십조원의 슈퍼추경보다는 5조~10조원 수준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차기 정부에서 하반기 추경을 새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재정적자는 약 30조원으로 예상되는데 GDP를 2500조원으로 잡았을 때 재정적자 범위가 3%라면 20조~25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이정도 규모의 추경 편성이 적절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가 발행되면 채권 금리가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이정도는 시장에서 소화가능한 물량"이라며 "추경 편성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