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핌>은 추경의 규모·시기 등 방향성과 이에 대한 전문가 제언 등을 짚어보려고 한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에 주목하며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조기 대선 등의 정치적 변수에 동력을 빼앗기기 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추경 규모로는 10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을 언급했다. 추경을 주로 투입해야 할 분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 영역과 최근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부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AI 영역 등을 손꼽았다.

◆ "추경 필요" 한목소리…세수 펑크 우려에 "목적 명확화" 지적도

경제 전문가들은 1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 우리 경제에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으로 활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민생이 겪는 어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며 "추경을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번 추경에서는 규모보다도 속도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본예산 자체가 과하게 긴축적으로 편성되면서 필수적인 것들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규모로 예산을 짜면서 올해는 적정 수준보다 적게 운용되고 있다"며 "이런 영향이 내수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본예산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대규모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과 지난해에 각각 56조원과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겪었던 바 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나라 살림 지출을 감축하기 시작했고, 이런 기조는 다음 해 예산안 등에도 반영됐다. 이렇듯 당초 우리 경제 규모보다 작은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이 내수 부진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을 편성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어 추경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의 부정적인 경기 지표는 추경을 단행하는 충분한 당위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엄 사태의 충격을 보완하는 목적을 가진 추경은 필요하다"며 "계엄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경우에는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추경이 가능함을 명시한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교수는 "하지만 단순히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나 현금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는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추경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경 용처에 자영업자·AI·R&D 거론…"현금성 지원 자제해야"

전문가들은 추경의 용처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 영역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AI 개발과 연구·개발(R&D)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석진 교수는 "추경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자영업자 지원이다.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매출을 증진할 수 있는 '소비 쿠폰' 등의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며 "AI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고충은 우리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더욱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며 "원전·수소 등 에너지 전환과 공공 임대 정책, R&D 전반 등에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추경의 용처가 현금성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여권이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하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경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신세돈 교수는 "경기가 나쁘므로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줄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계엄의 피해에 국한해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 단행해야…'조기 대선' 주요 변수 지목

추경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계엄 사태 이후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이 추경에 변수가 될 수 있음에 주목했다. 현재 여야 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며 불이 붙기 시작한 추경 동력이 정치적 갈등에 휩쓸려 사그라들기 전에 조속한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다.

우석진 교수는 "경제 위기가 심화될 때 우리나라 가계는 보통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나락으로 빠진다. 오는 3월부터는 이제 견딜 힘이 없다는 얘기"라며 "3월에는 지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빠르게 합의를 봐야 한다. 당장 시작해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고 내다봤다.

정세은 교수는 "만약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시 모든 집중도가 대선으로 몰리고, 여야 간 충돌이 더욱 심화하면서 추경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올해 1분기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최대한 빨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확언했다.

신세돈 교수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대선에 관심도가 쏠려서 추경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의 목적을 계엄 사태 회복이라고 설정하면 단행 시기는 지금이 돼야 한다. 당장 빠르게 추경을 해서 피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추경 규모 10조 예상…"본예산 삭감분에 계엄 피해분 더해야"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로 10조원 안팎을 내다봤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조~2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다. 추경에 부정적이었다가 최근 들어 논의 가능성을 연 여권에서는 특정한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석진 교수는 "민주당이 본예산에서 감액한 4조1000억원에 계엄 사태 여파로 감소한 국내총생산(GDP) 6조원 등을 더하면 약 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추경 규모가 20조원이 넘어가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계엄 사태 여파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p) 줄면서 연간 실질 GDP가 4조58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분기에 한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0.3%p 감소함에 따라 실질 GDP가 1조7170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GDP 감소분을 합하면 총 6조3010억원에 달한다.

신세돈 교수도 "계엄 사태의 피해로 추산된 규모가 약 6조원"이라며 "추경을 한다면 6조원에서 10조원 규모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올해 예산안 자체가 긴축적으로 짜여진 만큼 추경 규모는 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의 경기 상황이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던 당시의 예상보다 더 좋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세은 교수는 "우리나라 GDP의 1%에 수준에 해당하는 25조~30조원 수준의 추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에 예산을 설정할 때만 해도 이렇게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기조 자체가 긴축적으로 잡혀있다. 올해에는 정부가 큰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서 내수 활력의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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