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추경] ② '민생·AI' 편성 가닥…'세수 펑크' 메울 세입경정 가능성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07:57

2000년 이후 연간 한 차례꼴로 이뤄진 추경
윤 정부서 0차례 진행…3년 만의 추경 가시화
추경 시 최소 0.1%p·최대 1.5%p 성장률 올라
주요 분야는 민생…'딥시크 쇼크 이후' AI 분야도
2년간 86조원 세수 펑크…올해도 '위태위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핌>은 추경의 규모·시기 등 방향성과 이에 대한 전문가 제언 등을 짚어보려고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야는 추경을 투입할 분야를 민생과 인공지능(AI) 개발로 손꼽았다. 그간 추경 방향이 대부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내수 살리기에 집중된 만큼 이번에도 관련 분야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 편성과 함께 세입경정(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시 세입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제 성장률이 꺾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예고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며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3년 만의 추경 이뤄질까…통상 추경 방향은 '민생'

2000년 이후 추경은 2007년, 2010년~2012년, 2014년을 제외하고 1년에 한 차례꼴로 이뤄졌다. 그렇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예산안(2023년, 2024년, 2025년)을 짠뒤 추경이 편성된 적이 없었다. 이번에 추경이 편성될 경우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 재임 기간이던 경기침체 대응에 17조4000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추경은 ▲일자리 확충·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등으로 정해졌다.

이후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응로 11조6000억원, 2016년에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방어를 위해 11조원이 투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에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경 11조원을 편성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지원,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2018년 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3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이후 2019년에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을 비롯해 민생경제 지원 목적으로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에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조기 극복, 긴급재난지원급 등 4차례에 걸쳐 66조80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14조9000억원, 34조9000억원을 추경으로 풀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을 위해 78조90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 정부에서 마련한 추경을 윤 정부가 집행한 식이었고, 윤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추경이 한 차례도 편성되지 않았다.

추경은 규모와 성격, 시기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추경을 통해 0.1%포인트(p)에서 많게는 0.4%p까지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60조원 이상이 투입된 2020년에는 성장률이 1.5%p 올라갔다.

◆ 추경 가능성 열어둔 정부…일자리·AI 분야 편성 가닥

올해 초 정부는 추경 없는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 전체 예산의 75%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12.3 계엄 이후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자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대신 '추가 재정투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국회와 정부가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연신 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04 photo@newspim.com

올해 추경 시 일자리,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분야와 함께 AI 등 핵심 산업 분야에도 편성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생성형 AI인 '딥시크(DeepSeek) 쇼크' 발발로 AI 분야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산하는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경 논의를 진행할 때 민생과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과 재해 분야 등에 편성돼 왔다"며 "올해도 추경이 이뤄질 경우 비슷한 분야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작년보다 세금 44.7조 더 걷혀야 하는데…경제 상황에 '불안불안'

추경 편성에 더해 세입경정이 단행될 수도 있다.

지난해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년 대비 44조7000억원이 더 걷혀야 하는 상황이다.

국세수입은 법인세가 중심이다. 올해 법인세(88조5000억원)는 전년 대비 25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소득세·부가가치세도 각각 10조6000억원, 4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렇지만 '12.3 계엄' 이후 정세가 불안정해지며 성장률이 둔화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지만, 올 1월 1.6~1.7%로 최대 0.3%p 낮췄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관세 전쟁'을 예고하며 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악조건 속에서 기업 경제 악화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수 축소가 예견된다. 실제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 왔던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15% 하회하기도 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 2023년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작년에도 약 30조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다. 올해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줄어들 경우 또다시 결손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기재부는 신중하게 관측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률은 하향 조정됐지만 1~2월 실적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추정 근거가 적고, 추경도 확정된 게 아니라 세입경정을 결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라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세입경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홍성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더해 국제 분쟁 등 대외 충격으로 인한 수출·환율 불안정 등으로 기업 실적이 약화하고, 국내 경기 악화로 법인세수와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홍 교수는 "경기 불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가 예전만큼 활발하게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 조세수입 증가율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경정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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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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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