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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단일화 가능"…훈풍 부는 야권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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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 조국혁신당 "야권은 단일후보로"
내주 '원탁회의'...조기대선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연대에 속도를 냈다. 야당은 탄핵 인용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파면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기 대선 시 후보 단일화 등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이 최근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 야당에 먼저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제안하는 등 야권 연대에 힘쓰는 모습이다. 여기서 대선 후보 단일화 내용까지도 다룰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DB] 2024.12.06 leehs@newspim.com

혁신당은 그간 민주당과 거리를 두며 차별화 전략에 몰두했고, '검찰개혁' 등 정책이나 이슈 선점에 매우 신경써왔다. 직전 선거인 지난해 10월 재보궐만 해도 혁신당은 호남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민주당을 견제했고, 양당 간 거친 말도 오갔다.

당시 선거의 패배와 이후 조국 전 대표의 구치소 수감 등 격랑을 겪으며 혁신당도 기조를 바꾼 것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는 분열보다 '단합'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야권에서는 단일후보로 나가자는 게 기조"라며 혁신당이 대선에서 후보가 될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민주당의 후보를 밀어준단 취지로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민주진보 진영 쪽은 단일 후보로 해서 확실하게 내란 세력과 민주헌정수호 세력 구도를 만들어서 민주헌정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기여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내주 '원탁회의'를 출범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참여한다. 이주 수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내주 출범 전까지 원탁회의 참석자 및 의제 등을 정할 방침이다.

아직 개혁신당의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행보도 야권 단일화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은 '연합 플랫폼'을 통해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후보 단일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여기서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면, 탈당하지 않는 이상 출마가 유력한 이 대표와 민주당내 경선을 치르게 된다. 자연스럽게 민주당 후보로 야권의 연대가 이뤄지는 셈이다. 

일각에서 비명계에서 창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현재까지 선을 긋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해 7일 복당됐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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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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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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