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헌법재판소(헌재)를 겨냥해 "공정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사법부의 외부로부터 독립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내부가 스스로 편향되고 자기 자신들 생각이 옳은 양 법치적 양심이 아닌 주관적 양심을 소신이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2.06 rkgml925@newspim.com

주 의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도 중립성을 담보하지 않지만, 특히 국회 추천은 각 정당 추천이라 아예 (정당) 편을 들기로 작정하고 간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의 판결을 보면 민주당 이익과 결부된 사건에 대해 한 번도 다른 의견을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자기 사람 심는 탄생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척·기피·회피가 되면 재판관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뭉개고 가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국가적 논란을 정리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게 오히려 더 분열되고 다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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