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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물가·금리' 트럼프가 꿈꾸는 3低 시대, 현실성은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16:59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16:59

유가 인하 OPEC 협조할까
물가 올리는 공약들 어쩌나
금리 상승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저유가와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거시경제 청사진이다. 그는 1월23일(현지시각)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연차 총회에서 온라인 연설을 통해 세 가지 지향점을 밝혔다.

유가를 끌어내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 원인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을 진화하는 한편 금리를 낮춰 실물경기 회복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새로울 것 없는 카드인 데다 현실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인위적인 압박이 금융시장의 변동성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 OPEC에 유가 낮춰라? 뭘 모르는 소리 = 유가만 떨어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즉시 종료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한다.

러시아의 최대 수출 품목은 원유다. 국제 벤치마크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76달러 선에서 등락하는 유가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에 충분한 수위라는 그의 주장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오일 머니'를 조이는 해법이 새로운 전략도 아니고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바이든 행정부도 제재부터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협의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의 자금줄을 압박했고, 실제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 가격을 떨어뜨렸지만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OPEC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인하 요구도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OPEC이 산유량 조정을 통해 유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 유가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

OPEC 내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한 대목이다. 지난 수 년간 산유국들은 이른바 OPEC +(플러스)를 근간으로 움직였고, 여기에서 러시아는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양대 축으로 통한다.

양국은 지난 2020년 원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마찰을 일으켰다가 유가 급락을 초래한 뒤로 수 년간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가 2022년 고점을 찍고 떨어졌지만 배럴당 70달러를 웃도는 영역에서 유지, 러시아와 사우디 모두에게 우호적이라는 평가다.

러시아를 차치하더라도 OPEC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인하 요구에 손발을 맞출 여지는 낮다는 데 월가는 입을 모은다.

중동 산유국들은 오는 4월부터 증산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매월 증산 규모가 18만배럴로, 전체 원유 시장에서 0.2%에도 못 미치는 물량이기 때문.

MKM은 보고서를 내고 "국제 유가가 대다수의 OPEC 회원국들이 예산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밑도는 상황"이라며 "OPEC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외치며 국내 원유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유가를 떨어뜨린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미국 석유 메이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 물가, 말과 행동의 불일치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유가를 떨어뜨린 뒤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뿐 아니라 주요국 전반의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이는 자동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준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으로 믿는가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그는 "예스(yes)"라고 답했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Core CPI)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끈적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koyfin]

우선, 연준의 과격한 금리 인상에도 미국 인플레이션이 고집스럽게 목표치보다 높은 수위를 유지한 데는 에너지 가격보다 주거비 상승이 주요인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통제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월세를 올리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 것. 여기에 팬데믹으로 인해 신규 주택 건설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공급에 차질이 발생, 주거비 상승에 한 몫 했다.

연준의 매파 정책이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는 경고와 달리 강한 펀더멘털을 과시했지만 표심이 민주당을 떠난 데는 고물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무게를 두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부터 반이민, 국경 강화와 세금 인하까지 대부분의 공약들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재료들이라는 얘기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실제 관세 시행 여부를 일단 지켜보자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월가는 관세를 포함한 공약들이 시행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회계컨설팅 업체 EY의 그레고리 다코 이코노미스트는 A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연준은 더욱 엄격한 정책 판단을 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 압박은 민간 부문에서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강한 저항력을 보이는 데다 데이터센터 구축에 뛰어든 빅테크를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가계 역시 소비와 신용 사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각 상황은 물가 상승 요인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는다.

◆ 금리,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기 때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카드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적어도 공식 석상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통령이 연준에 갖는 통제력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좌)과 기준금리(우) [자료=블룸버그]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1월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월가는 0.5%로 점친다. 트레이더들은 3월과 5월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각각 69.6%와 50.8%로 본다.

베스 해먹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 이외에 눈덩이 재정 적자와 부채가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을 노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이 같은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그 밖에 주요국의 시장 금리를 쥔 열쇠는 재정 및 통화정책 이외에 전세계 유동성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전세계 과잉 저축이 축소되면서 돈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금리가 오르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05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신흥국의 과잉 저축을 저금리 기조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2024년 2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지구촌 과잉 저축 감소를 근거로 저금리 시대의 종료 진단을 내렸다.

RSM의 조 브뤼셀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20년 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라며 "세계화가 가격 인하를 주도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보호주의와 무역 장벽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운용 자산 11조6000억달러 규모의 블랙록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해 시장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며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오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블랙록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선을 뚫고 오르는 시나리오를 점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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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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