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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물가·금리' 트럼프가 꿈꾸는 3低 시대, 현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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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인하 OPEC 협조할까
물가 올리는 공약들 어쩌나
금리 상승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저유가와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거시경제 청사진이다. 그는 1월23일(현지시각)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연차 총회에서 온라인 연설을 통해 세 가지 지향점을 밝혔다.

유가를 끌어내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 원인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을 진화하는 한편 금리를 낮춰 실물경기 회복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새로울 것 없는 카드인 데다 현실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인위적인 압박이 금융시장의 변동성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 OPEC에 유가 낮춰라? 뭘 모르는 소리 = 유가만 떨어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즉시 종료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한다.

러시아의 최대 수출 품목은 원유다. 국제 벤치마크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76달러 선에서 등락하는 유가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에 충분한 수위라는 그의 주장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오일 머니'를 조이는 해법이 새로운 전략도 아니고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바이든 행정부도 제재부터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협의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의 자금줄을 압박했고, 실제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 가격을 떨어뜨렸지만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OPEC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인하 요구도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OPEC이 산유량 조정을 통해 유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 유가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

OPEC 내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한 대목이다. 지난 수 년간 산유국들은 이른바 OPEC +(플러스)를 근간으로 움직였고, 여기에서 러시아는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양대 축으로 통한다.

양국은 지난 2020년 원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마찰을 일으켰다가 유가 급락을 초래한 뒤로 수 년간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가 2022년 고점을 찍고 떨어졌지만 배럴당 70달러를 웃도는 영역에서 유지, 러시아와 사우디 모두에게 우호적이라는 평가다.

러시아를 차치하더라도 OPEC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인하 요구에 손발을 맞출 여지는 낮다는 데 월가는 입을 모은다.

중동 산유국들은 오는 4월부터 증산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매월 증산 규모가 18만배럴로, 전체 원유 시장에서 0.2%에도 못 미치는 물량이기 때문.

MKM은 보고서를 내고 "국제 유가가 대다수의 OPEC 회원국들이 예산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밑도는 상황"이라며 "OPEC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외치며 국내 원유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유가를 떨어뜨린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미국 석유 메이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 물가, 말과 행동의 불일치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유가를 떨어뜨린 뒤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뿐 아니라 주요국 전반의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이는 자동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준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으로 믿는가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그는 "예스(yes)"라고 답했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Core CPI)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끈적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koyfin]

우선, 연준의 과격한 금리 인상에도 미국 인플레이션이 고집스럽게 목표치보다 높은 수위를 유지한 데는 에너지 가격보다 주거비 상승이 주요인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통제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월세를 올리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 것. 여기에 팬데믹으로 인해 신규 주택 건설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공급에 차질이 발생, 주거비 상승에 한 몫 했다.

연준의 매파 정책이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는 경고와 달리 강한 펀더멘털을 과시했지만 표심이 민주당을 떠난 데는 고물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무게를 두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부터 반이민, 국경 강화와 세금 인하까지 대부분의 공약들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재료들이라는 얘기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실제 관세 시행 여부를 일단 지켜보자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월가는 관세를 포함한 공약들이 시행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회계컨설팅 업체 EY의 그레고리 다코 이코노미스트는 A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연준은 더욱 엄격한 정책 판단을 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 압박은 민간 부문에서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강한 저항력을 보이는 데다 데이터센터 구축에 뛰어든 빅테크를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가계 역시 소비와 신용 사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각 상황은 물가 상승 요인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는다.

◆ 금리,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기 때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카드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적어도 공식 석상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통령이 연준에 갖는 통제력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좌)과 기준금리(우) [자료=블룸버그]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1월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월가는 0.5%로 점친다. 트레이더들은 3월과 5월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각각 69.6%와 50.8%로 본다.

베스 해먹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 이외에 눈덩이 재정 적자와 부채가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을 노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이 같은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그 밖에 주요국의 시장 금리를 쥔 열쇠는 재정 및 통화정책 이외에 전세계 유동성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전세계 과잉 저축이 축소되면서 돈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금리가 오르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05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신흥국의 과잉 저축을 저금리 기조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2024년 2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지구촌 과잉 저축 감소를 근거로 저금리 시대의 종료 진단을 내렸다.

RSM의 조 브뤼셀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20년 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라며 "세계화가 가격 인하를 주도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보호주의와 무역 장벽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운용 자산 11조6000억달러 규모의 블랙록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해 시장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며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오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블랙록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선을 뚫고 오르는 시나리오를 점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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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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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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