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연방법원 힘겨루기.. `출생시민권`이 무엇이길래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15:28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15:2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서명한, 이른바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

코에너 판사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효력을 당장 막아달라고 한 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린 효력 정지 조치다. 추가로 행정명령 효력을 막을지 여부는 오는 2월 5일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이란 무엇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출생 시민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일까.

미국 여권. [사진=블룸버그]

◆ "노골적으로 위헌"...법조계, 출생시민권 존재 '한목소리'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리고 사법권에 속하는 사람 모두가 미합중국 시민이며 사는 주의 시민이다"란 내용이 담겼다.

1857년 노예로 미국에 들어온 아프리카계와 그 후손은 미국 헌법 아래 보호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사건 판결로 미국 내 노예제 폐지 운동이 활발해졌고 결국 남북 전쟁으로 이어진 계기가 됐다.

남북전쟁 후 연방의회는 3개의 헌법 수정 조항(제13조·제14조·제15조)을 통과했고 각주에서 비준받게 됐다. 수정헌법 제13조가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라면, 수정헌법 제14조는 아프리카계 노예의 후손도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시민이 돼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미국 법조계는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모의 시민권 유무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는 것. 이에 미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고 해서 흔히들 '출생시민권'이라고 부른다.

역대 판결 사례를 봐도 이 조항을 '출생시민권'이 아니게 해석한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 때문에 코에너 판사는 이날 행정명령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노골적으로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0년 동안 판사직을 지내오면서 이처럼 명확한 위헌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 트럼프 행정명령의 근거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던 '원정출산'도 자녀의 출생시민권 취득을 위한 것이다. 불법이민 강경 대응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이 "불법 이민을 부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앵커 베이비'(anchor baby·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은 자녀를 통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행위를 비꼬는 단어로, 자녀가 부모의 닻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2023년 11월 5일(현지시간) 촬영된 멕시코 남동부 타파출라에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향하는 긴 이민자 행렬.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출생시민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발급을 제한한다.

트럼프 측은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에 "사법권에 속하는"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한정해 출생시민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라고 좁혀 해석한다. 즉 불법 체류자들이나 원정출산자 자녀들까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주는 관행은 헌법 조항을 잘못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오는 2월 19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된다. 그는 법무부와 관련 연방 기관들에 출생시민권 발급 제한 지침 마련을 지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오는 2월 5일 심리에서 추가 행정명령 효력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미국 전역의 22개 주와 전국의 여러 이민자 권리 단체가 낸 위헌 소송은 총 5건이다.

법학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법원의 위헌 결정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더 까다롭다. 연방 상ㆍ하원의 3분의 2가 헌법수정을 발의하거나, 3분의 2 이상의 주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발의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 돼도 4분의 3 이상의 각 주(州) 의회의 비준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