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특별법' 직전 국회 폐기 후 올해도 공회전 지속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 핵심 법안 신속 처리" 촉구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경제 심리는 한껏 위축됐다.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내수와 트럼프 신정부 출범 영향으로 둔화하는 수출까지, 한국 경제가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경제 지표는 고꾸라지고, 국민 삶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짚어보려 한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내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는 이미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장 관건으로 여겨지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대다수 사업들이 수십개월째 지연 중인 실정이다.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관련 특별법은 직전 국회에 이어 올해 국회에서도 연신 공회전하고 있다. 여야는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다른 쟁점 사안들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 법안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 2월 중 '전력망 특별법' 처리 합의…일부 법안 이견에 최종 여부 '불투명'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데 묶여 언급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야 간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다.
 |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와 실시 계획의 승인·변경, 제도 개선 등을 망라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5년 단위·30년 주기로 '국가기간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권한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면제하며, 건축물 등 딸린 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도 규정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복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주에게는 조기 협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보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상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
앞서 전력망 특별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갈등을 빚다가 끝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전력망 건설사업 시행 주체에 민간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측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듯했지만, 다른 정쟁이 이어지다가 결국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필요성에 대해 당적을 떠난 공감대가 형성된 듯 보였지만, 정작 법안은 한 해가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도 처리 필요성에 거듭 의견을 모았으나 다른 에너지 법안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전력망 특별법도 동반 지연됐다.
여야는 다음 달 국회에서 전력망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이견이 있어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가적인 관심도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처리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전력망 특별법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
◆ 전력망 건설 사업 수십개월째 지연…전문가 "주요국 속도 맞춰 움직여야"
이미 전력망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은 놓친 상황이다. 현재 전력망 건설 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수십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총 56조5000억원을 투입해 송전선로 2만2491서킷킬로미터(C-km)와 변전소 336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동해안-수도권 ▲당진TP-신송산 ▲신시흥-신송도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최소 22개월에서 최장 77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결정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해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남시는 전자파·소음 발생과 주민 수용성 결여 등을 불허 이유로 꼽았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하남시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력망 구축이 지연될수록 우리 전력 생태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온 행보와 달리 정작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전력망이 없어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출력 제어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수익 약화로 전체 전력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계통 불안정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철강·석유화학 등의 산업들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공산도 크다.
미래에 발생할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선행 조건으로 손꼽힌다. 이에 실패할 경우 세계 각국이 필사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에 뒤쳐지는 결과로 나타나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건설이 늦어질수록 파생되는 각종 문제들의 수위도 높아지므로 여야가 힘을 합해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올해 새로 출범한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걸맞는 인프라를 갖춰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AI 산업을 위한 전력망 구축에 힘쓰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 기회에 미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뿌리산업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며 "이미 (법안 제정이) 늦었지만 다음 달 중에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도 주요국들에 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