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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목 악조건에도…한전, 지난해 전력망 건설 1.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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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건설사업 72건 완수…전년비 29% 늘어
전력구입비 8500억 절감…전기료 인상요인 흡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완수한 전력망 건설사업 전년대비 1.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전력망 건설에 반대하며 '발목'을 잡는 악조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해석된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전력망에 총 72건의 송·변전 건설사업을 준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력망 건설에 대한 낮은 수용성, 지자체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및 보상·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한 성과다.

대표적인 준공사업으로는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아시아 최대 규모(978MW) 계통안정화용 ESS 구축, 완도-동제주 HVDC 건설 등이 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제주시 동제주변환소에서 열린 '완도-동제주 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 준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2024.12.06 rang@newspim.com

이를 통한 발전제약 완화로 연간 약 8500억원의 전력구입비용을 절감해 전기요금 kWh당 1.6원의 인상을 흡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한전은 기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국내 최장기(총 21년 소요) 건설 프로젝트인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준공했다.

이로써 서해안 지역의 발전제약 해소를 통한 연간 3500억원의 전력구입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과 아산 일대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충남 예산과 경남 부북 등 전국적으로 총 978MW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계통안정화용 ESS를 구축했다.

ESS 구축으로 전력계통 주파수 안정도가 향상되어 동해안 및 서해안의 발전제약 해소를 통한 연간 5000억원의 전력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지난해 11월, 완도-동제주 HVDC 건설사업을 준공해 제주지역의 전력 공급능력 확대 및 재생에너지 발전 수용 능력 증대에 기여했다. 10월에는 전북 정읍 지역 154kV 소성변전소를 준공해 약 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이뤄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력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과 제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시화호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 모습. [사진=안산시] 2020.02.17 1141world@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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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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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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