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왕고래 예산복구·특별3법 처리 '오리무중'…계엄 후폭풍에 뒷전 밀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1:30

4일 '비상계엄 사태' 6시간 만에 종결…국가 전반 후폭풍
예산 전액 삭감 '대왕고래' 복구 어려워져…야당 협조 난항
'전력망 특별법' 등 처리 지연…직전 국회 폐기 후 표류 지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면서 주요 국정 사업들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 등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당장 이달 중 첫 시추 작업을 앞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시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전력망 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안들도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 尹 중점 사업 '대왕고래' 동력 상실 우려…예산 복구 시도조차 난항

지난 3일 밤 10시경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격정적인 담화와 함께 비상계엄을 돌발 발동했다. 하지만 국회가 4일 새벽 1시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3시간여 뒤에 해제를 선언했다. 불과 6시간 만에 상황이 종결된 셈이다.

사태는 짧은 시간 내 일단락됐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 전반을 강타했다. 야당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정권 퇴진 공세에 모든 화력을 집중했고, 공직사회는 각 부처 장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업무 마비를 우려한 공황에 빠졌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코스피가 지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거센 충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각종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정부가 방점을 찍었던 주요 사업들은 즉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정부는 동해 심해에서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인 일명 '대왕고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 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다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국가적 의의가 커 단연 올해의 최대 현안으로 손꼽혔다.

최근 대왕고래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돼 좌초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단독 의결을 통해 대왕고래 예산 497억원을 전액 감액했다. 당장 이달 중순경 첫 시추 작업에 돌입하는 만큼 예산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국회가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논의조차 시도해볼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특히 대왕고래 사업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어 직접 발표한 핵심 국정 과제다. 야당은 발표 직후부터 이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대왕고래 사업은 지난 10월 한 달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았던 바 있다. 정치권의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지면서 대표적인 '윤석열표' 과제인 대왕고래 사업에 야당 협조를 받기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시추선이 들어오고 있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국의 변화 움직임에 따라 좀 더 불확실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첫 번째 시추는 한국석유공사의 재원 활용 등 다른 대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예산 복구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 국회 '탄핵소추안' 화력 집중…'에너지 특별3법' 처리는 뒷전으로

처리가 시급한 주요 에너지 법안들도 탄핵 정국에 밀려 결국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법안들은 모두 직전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어 이미 적기를 놓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이 손꼽힌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 등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거론된다.

정국이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회의 모든 화력은 탄핵소추안 심의·의결에 집중되고 있다. 다른 법안 처리 등은 이와 비교해 상대적인 중요도가 떨어져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역대 다른 정부에서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사례들을 되짚어 봤을 때 국회는 수개월간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 기간에 민생 법안 처리는 물론 예산안 심사 등도 줄줄이 뒤로 밀렸다.

더구나 탄핵 국면에서는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돼 정상적인 협상과 타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점하고 있는 상태로, 갈등이 고조될 시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처리가 시급한 주요 에너지 법안들 또한 아직 여야 간 쟁점 사항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 법안들에 대한 정쟁 상황을 고려할 때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분위기가 더욱 악화됐다"며 "국회가 일반 법안 처리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진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사진
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