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등을 적용했지만 레지던트 지원 비율은 2%대에 불과했다.

21일 의료계는 레지던트 지원 비율이 저조한 현황에 대해 정부가 2026년도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정지하지 않으면 의정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레지던트 1년 차와 상급 연차를 대상으로 한 사직 전공의 모집 공고를 냈다. 이번 레지던트 모집 규모는 작년 3월 전공 임용 대상자 중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9220명이다. 인턴 모집 규모는 2967명이다.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용했지만 지난 15∼19일 진행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레지던트는 199명이다. 모집 인원 대비 2.2%에 해당된다. 이중 레지던트 4년 차가 76명(4.9%)으로 가장 많았다. 2년 차와 3년 차는 각각 54명(2.1%), 52명(2.1%)이다. 1년 차는 17명(0.6%)으로 가장 낮았다. 

익명을 요청한 전공의는 복귀 비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전공의가 요구한 사항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돌아오는 데 지장없도록 하는 것은 복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된 요구사항은 이미 (올해) 정원을 뽑기 전 요구했었다"며 "내년 모집 정원을 정지하고 전공의가 요구했던 7대 사항의 실행을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가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0명 주장은 늘리지 않아도 되는데 늘렸으니까 줄이라는 의미와 휴학했던 사람들이 오면 두 배수가 되니 수업의 질을 고려하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만일 0명을 주장한다면 고3 수험생들이 의대에 입학할 기회가 구조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동의가 있다면 할 수 있지만 동의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교수는 "전공의들은 마음에 들기 전까지 안 움직이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전공의들이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전공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 주장의 합리성이 수용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만일 의료 현장에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대해 오 교수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한 논의의 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전공의 복귀가 안된 상태가 불편을 넘어 위험 정도에 이르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현장에서 버티는 의사들의 피로도가 높아 의사와 환자들의 피해가 있는 경우 전공의 복귀 요구도가 높게 입증될 수 있다"며 "그러나 수치적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전공의 미복귀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세울 정도의 힘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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