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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상현 제명안 오늘 제출...폭동 사태 조장"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1:47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1:47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원에서 제명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보고 윤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서부지법 폭동 교사·조장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서부지법에 당시 17명이 담을 넘어간 상황에서 훈방이 될 것이란 발언을 해서 폭동을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

한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로 특정된 윤석열씨와 국민의힘이 사실상 폭력 시위의 주범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을 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사에 순응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폭동을 옹호하지 않겠다면 내란선동을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당원에 대한 제명을 당장 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선동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법원 난입 폭동사태가 있었음에도 이를 옹호하고 극우를 선동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아직도 '기승전 이재명' 탓을 하는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못해 처참해 보인다. 정신 차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최 권한대행의 수수방관적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공포를 재차 촉구하면서 "헌정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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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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