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영장 청구와 발부, 전부 거부…극단적 사람들 법원 부정에 이르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에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국가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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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17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는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왔다"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왔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일었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시스템을 부정한 윤 대통령 측 때문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체포영장과 법원이 발부한 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내서 일어난 것인데 다 거부했지 않나"라며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이 법원을 부정하는데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한다'고 선동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이런 상황들이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사태를 야기한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잣대가 이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이 대표는 이미 사법절차에 따라서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라며 "받고 있는 재판만 5개이며, 800시간이 넘게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관련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 조치도 할 것이냐'는 물음엔 "사실인지 모르겠다만, 일부 의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람들을 석방시켜줄 것 같은 문자를 주고 받은 게 포착됐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적절치 않은 행동들이라 보여지지만, 아직 확인한 것은 없다. 추후 확인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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