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연되자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자 총공세로 반전을 노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검법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언규백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진상 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31 pangbin@newspim.com

이번에 발의된 내란특검법은 지난 8일 재의표결 끝에 폐기된 데 이은 두 번째다. 첫 번째 내란특검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우선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변경했다. 야당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외환 혐의도 수사대상에 추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어 해당 안 그대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에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중 국민의힘이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도 본격 가동됐다.

내란국조특위는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와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등에 집중해 전모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내달 13일까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출석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했다. 질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도 빚어졌다.

여당은 내란특검법에 언급된 외환유치죄 부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군 행적 등을 추적하며 추가 혐의 증명에 집중했다.

야당은 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청문회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도 발부하겠다고 했다.

전날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청문회 증인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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