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수년간 이어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대학의 무더기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에게 재차 '등록금 동결'을 요구했다.

반면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은 교육부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재정 확충을 통한 정부 지원 확대을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지금도 너무 비쌉니다, 대학생 재정난 해결 프로젝트'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3.04.30 hwang@newspim.com

교육부는 8일 오석환 차관이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진행된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국총협) 측과의 화상회의에서 오 차관은 대학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모두 발언에서 오 차관은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민생의 어려움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거점국립대에서도 등록금을 동결해 달라"며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 Ⅱ 유형의 참여 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16년간 동결된 등록금 인상은 대학가의 숙원이다. 전날 공개된 국내 사립대 총장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응답률이 5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대학도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서강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4.85%, 국민대는 4.97%를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국가장학금II' 유형 정책을 바탕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대학들도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정부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영향에 따른 평균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정부의 지원보다는 등록금 인상 유인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최대 5.49%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립대 총장들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등 재정 확충을 통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날 교육부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총장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 차관은 "학교의 재정이 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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