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구조개선·법제화 논의 시작해야"
대학간 네트워크 통한 통합·연계 필요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가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국내 사립대학의 누적 적자가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넘게 동결된 등록금 및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 지원 등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병주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영남대 교수)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에서 대학 재정 실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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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한국사학진흥재단 |
김 교수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사립대의 적자 규모는 2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10년간 누적 적자는 18조8000억원이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II' 유형 정책을 통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려면 정부의 장학금을 포기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국내 다수 대학은 10년 넘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등록금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인건비를 동결하고, 우수 교수 인력을 다른 기관으로 뺏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 10곳 중 8곳이 적자로 운영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앞서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사립대 재정운용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수지 적자 대학이 2012년 44개에서 2018년 105개로 크게 늘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운영수익에서 운영비용을 뺀 당기운영 차액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줄었다. 2011년 회계연도 대비 2020년 교육 개선 투자 규모는 3872억원(2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등록금 수입은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 대학은 632억원이 늘었지만, 광역권 및 지방권 소재 대학은 1231억원, 1900억원이 각각 줄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율 개선 조치를 받은 경우에 경영자문을 제공하고, 해당 대학 중 적극적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김 교수는 "RISE 체계가 본격 도입되는데,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성과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 발전 전략에 맞춰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구축해 발전 전략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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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한국사학진흥재단 |
김한수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경영 위기 대학에 대한 퇴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부적인 분석을 기초로 회생 및 퇴로 방안 제시가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 미비로 자산 처분 등 이행을 담보로 한 자문 계획을 제시할 수 없어 경영 자문의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다.
토론자로 나선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대학 구조개선의 방향도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과 연계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고등교육의 발전은 특정 대학만의 독자적인 성장보다는 대학 간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과 연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소장은 "국립과 사립, 대학과 전문대학 등 벽을 허물고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