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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계획, 주민동의 60%→50% 이상 완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4:52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6:0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동의가 50%만 넘어도 가능해졌다. 또 준주거지역 용적률 인센티브와 상업지역내 복합건물의 주거 비율 상향이 3년간 더 연장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청 전경.

먼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상위 법에서는 동의율을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현행 조례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란 용어를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됐다. 이를 토대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조례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범위를 규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미적용 상한용적률 산식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구청장 위임사무 중 서울시 소유 부지의 공공공지 변경결정은 서울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만큼 시장 및 구청장의 업무를 규정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상담 및 작성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2008년 시작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역세권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내부 기준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 운영 및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서울시는 ▲층간소음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모범관리단지를 표창하는 내용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시내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한 '건축조례' ▲층간소음에 버금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층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조례' ▲재정비사업에서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을 설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각각 시행한다.

또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출자가 예상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표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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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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