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전망 2025] "경기부양 필요성 크지만...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제한적"

기사입력 : 2025년0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1일 08:00

금리 인하기에도 금융당국 대출관리 압박에 예대금리차 최대
韓 시장, 尹 계엄·탄핵에 엎치고 매파로 돌아선 美에 덮쳐
"정치 불확실 해소 최선…금융당국도 거시경제 바라봐야"

뉴스핌 월간 안다 2025년 1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4년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인하했지만 대출이자 부담 완화가 절실한 서민들은 그 덕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도 내렸지만, 대출금리의 경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더해 계엄과 대통령 탄핵 국면 등 불안정한 정국 영향으로 환율과 국고채가 들썩이면서 계엄 전 증권가에서 나왔던 새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커녕 대출금리가 치솟아 우리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4.12.28 leemario@newspim.com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00∼1.27%포인트(p)로 집계됐다. 2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기에 은행 예대금리차가 줄어들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8월 이후 일제히 가산금리를 덧붙여 대출금리를 올린 뒤 내리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2024년 12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12월31일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연 3.00~3.30% 수준으로,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난 10월 12일(3.35~3.80%)과 비교하면 하단이 0.35%p, 상단이 0.50%p 낮아졌다. 반면 대출금리 변동은 지지부진했다. 지난달 27일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5대 은행의 분할상환 방식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 금리는 4.48~4.63%인데, 첫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10월 말(4.02~4.15%)과 비교하면 오히려 오름세다.

수신금리는 하락하고 대출금리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실제 금융소비자들로서는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만 해도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적어도 두 차례는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내란죄 수사 등 거센 '계엄 후폭풍'에 이마저도 향방이 묘연해졌다.

불안한 정국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이 가장 큰 복병이다.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달러 유출이 나타나고 환율이 더 오를 우려가 있다. 한은도 지난해 10, 11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까지 환율을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대내적 불안에 더해 미국 중앙은행(Fed)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470원대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같이 불안한 정국은 최종적으로 대출금리를 밀어올릴 공산도 크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국고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에 연동된 은행채 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선례상 불안정한 정국에 따른 고금리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결국 경기 악화도 불러온다.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2016년 10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최서원 씨(당시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촉발된 때 102였던 소비자심리지수는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94.1까지 떨어졌다. 이후 이듬해 1월 93.3으로 소폭 반등했고, 그해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뤄짐으로써 4월 101.2로 회복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장기화하면 유출되는 자금이 많아져 금리와 환율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과거 외환 위기 및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도 금리가 치솟은 바 있다"며 "환율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에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하락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변경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요구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맞추느라 준거금리 중 하나인 가산금리를 내리지 못했다. 가계대출 총량이 다시 설정되는 올해 초에는 가산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올해부터는 2금융권까지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연간·분기·월별로 제출받겠다는 한층 강화된 관리 계획을 밝힌 터라 급격한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소득은 일정한 상황에서 갚아야 할 이자는 많다 보니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침체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라며 "탄핵 정국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태에서는 대출금리를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미시적인 문제보다 국가경제 위기 탈피를 위해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