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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최상목은 누구?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7:10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8:06

국회, 본회의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 인수
경제 불확실성 해소 위한 현명한 판단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달리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에 맞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오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1987년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에 입문했다. 박사과정은 미국 코넬대에서 수료했다.

그는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을 지내면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대응 체계를 만드는 데 한몫했다. 

그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3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겪었다.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으로 재직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고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맞이했다. 

당시 그는 탄핵 정국 속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당시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은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이때 강도 높은 수사 압박이 힘겨웠던 것을 사석에서 토로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국회상황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4.12.23 photo@newspim.com

최 부총리는 이날 앞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경제컨트롤타워로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해야 하는 최 부총리가 한 부총리의 판단을 이어갈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키를 최 부총리가 거머쥐게 된 것"이라며 "향후 불확실성의 시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최 부총리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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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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